최근 민주당은 자료를 통해 2006년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국정원 개혁안과 현재 민주당의 개혁안을 공개했다.
| ▲ 2006년 한나라당은 정형근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정원 해체 추진을 했다 © 이호두 기자 | |
놀랍게도 2006년 현재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개혁안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개혁보다 더 급진적인 '폐지 추진'을 내놓았다.
국정원 불법도청사건으로 국정원에 대한 강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2003년 3월, 한나라당 김기춘(현 청와대 비서실장)·김무성·정형근·홍준표(현 경남지사)의원 등 19명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2005년 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 '국정원 폐지'에 대한 강력한 논의가 있었다.
| ▲ 한나라 이규택 의원 '국정원 폐지..' © 노컷뉴스 | |
2005년 8월 국정원을 해체할 것인지 개편할 것인지를 놓고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여러차례 논란이 재연됐다.
당시 회의석상에서 논란에 불씨를 지핀 사람은 이규택 최고위원으로 그는 "지금 야당은 국정원이 일반인에게 준 피해에 대해 국정원을 해체시키고 대북정보와 테러정보만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드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던 바가 있다.
결국 한나라당 내의 '국정원 해체' 의견이 강하게 개진되어 법안까지 발의하게 된 것. 국정원 폐지 추진기구의 추진위원장은 고문의혹으로 유명했던 정형근 전 안기부장이었고, 당시 한나라당 총재는 박근혜(2004년~2006년)씨 였다.
현재 국정원 선거 개입이 드러나 '18대 총선은 사실상 부정선거'였다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새삼 '국정원 감싸기'에 매달리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