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편수국 부활? 교육부, 편수직원 몰래뽑기 시도

17일 시도교육청에 공문 보내 "적임자 36명 추천하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1/18 [05:01]

 교육부가 17일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오마이 뉴스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과서 편집·수정에 개입하는 업무를 맡을 편수국 직원을 변칙 추천받고 있는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이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률이 0%를 기록한 뒤 새누리당의 '국정교과서와 편수국 부활' 요구와 걸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눈가림'식 공문 보낸 교육부, "편수 업무도 맡을 수 있다" 시인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17일 오마이 기자가 입수한 공문을 보면 교육부는 이날 17개 시도교육청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교육청 전문직 파견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보냈다. 공문에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추진 과정에서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전문직 파견을 1월 21일까지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초등 1개 영역과 중등 역사·도덕 등 5개 영역에 걸쳐 시도교육청별 2~3명씩 모두 36명을 추천하라는 것. 이렇게 추천된 장학사와 장학관들의 교육부 파견기간은 2년이다. 

하지만 공문 내용과 달리 이 파견요원들은 편수국 업무까지 맡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편수국을 비밀리에 부활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까지 헷갈리게 하는 공문을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교육부 회의에 참석한 시도교육청 장학사와 장학관들은 "교육부 담당 과장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파견 요원은 편수(국) 업무도 맡게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교육부 담당 과장도 기자와 통화에서 "교육과정 개발이 끝나면 교과서 편수 업무까지 맡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관련 증언 가운데 일부를 시인했다. 

실제 문·이과 통합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책을 확정한 사항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문은 편수국 부활 인력 확보를 위한 '눈가림'식 행위라는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담당 과장도 "문·이과 통합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결정되든 되지 않든 교육과정 연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일부 시도교육청 "교육청까지 속이려고... 추천 거부하겠다"

교육부 담당 과장은 "왜 공문에 '편수국 인력 확보를 위한 추천'이라는 내용을 넣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이미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와 교과담당자 회의에서 (편수 업무도 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협의드렸다"고 털어놨다. 

교육부가 '편수국 부활을 위한 직원 추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벌써부터 '추천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3개의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교육부가 편수국 인원이란 사실을 감춘 채 시도교육청까지 속이려하고 있다"면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한 편수국 부활이란 사실이 확인되면 전문직 추천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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