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변

내년 2월 환급 때는 직장인들의 '곡소리' 더 커진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3/11 [00:37]
2월 월급봉투를 받아본 직장인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폭 줄어든 연말정산 지급 내역이 속속 공개되면서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13월의 월급'이 세금폭탄으로 돌변했다는 하소연도 넘쳐난다.
 
연말정산은 월급에서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과 실제 소득, 지출을 근거로 부과되는 결정세액과의 차액만큼을 이듬해 초 되돌려주거나 추가 납부토록 한 제도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세수를 늘리려고 비과세나 감면을 줄인 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박근혜 정부가 전체 세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해명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부담은 나날이 커지는 추세다.
 
매경 이코노미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 인원(금액)은 2012년 1015만명(4조8900억원)에서 지난해 990만명(4조67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세금을 추가 납부한 인원(금액)은 2012년 294만명(1조900억원)에서 지난해 355만명(1조4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에만 감세 당근을 퍼주고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에게는 세금 덤터기를 씌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는 내년 2월 환급 때는 직장인들의 '곡소리'가 더 커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세법이 적용돼 의료비·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거나, 아예 축소된다.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비해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현 공제 한도를 제대로 손보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각종 공제 항목에 쓰는 비용은 물가 상승으로 크게 올랐지만 공제 한도는 수년 동안 꼼짝도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제액조차 줄여버리니 정부가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논리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회의석상에서 "특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기업에는 감세 특혜를 주면서 개인에게만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2조3000억원이 늘고 법인세는 2조1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결국 성장의 과실은 기업만 누리고 세금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셈"이라고 정부의 조세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실질 임금은 전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세만 늘어난다면 일반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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