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故 김주영씨 노제 불법 규정 및 장애인권운동 벌금탄압 규탄

자진 노역 중인 박경석 대표, 서울구치소 내 활동지원 전혀 없어 신변처리 못하고 있어...

서울의 소리 | 기사입력 2014/03/31 [21:02]

故 김주영씨 노제 불법 규정 및 장애인권운동 벌금탄압 규탄

자진 노역 중인 박경석 대표, 서울구치소 내 활동지원 전혀 없어 신변처리 못하고 있어...

서울의 소리 | 입력 : 2014/03/31 [21:0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3월 29일(토) 장애인권운동에 대한 정부의 벌금탄압을 규탄하며 서울구치소에 자진 노역에 들어갔다.

전장연은 지난 2012년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제도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현재까지 4천여만원의 벌금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200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받은 상태다. 이번 박경석대표가 받은 벌금형의 사유는 '일반교통방해'다. 지난 2012년 10월 26일 집안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장애여성 故 김주영님의 죽음으로 진행한 노제가 일반교통방해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故 김주영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바로 안전을 위해서 활동지원이 원칙적으로 24시간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간확대에 늘 부정적이었으며 2012년 당시 활동지원제도 최대시간은 월 360시간, 하루 12시간 정도였다. 정부의 예산논리에 의한 장애인복지정책이 故 김주영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기에 전장연은 故 김주영님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치루고 2012년 10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보건복지부까지 노제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노제가 불법이라며 노제에 참여한 18명에게 15,350,000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연도

사건

벌금 내역

2010년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요구 농성

17명, 510만원

2010년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장애등급신사센터 농성

14명, 890만원

22명, 2200만원 (국민연금공단 손해배상 청구)

2010년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 복지부 앞 농성

3명, 300만원

2010년

그 외 집회․시위에 대한 벌금

8명, 480만원

2012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5명, 580만원

2012년

故 김주영동지 노제

18명, 1,535만원

2012년

활동보조24시간 요구 정론관 농성

3명, 350만원(계속 발생 중)

벌금 및 손해배상 탄압 금액 합계

90명, 6,845만원
[2012년 이후 장애인권운동 벌금 탄압 내용]

지난 3월 13일 대법원은 검․경찰의 무차별적인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은 문제이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한 UN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들이 인권옹호자들을 범죄화 하지 않아야 하며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전장연은 故 김주영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회적인 문제임을 알리려고 진행한 노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장연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장애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정부의 벌금탄압은 장애인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한국에서 심각한 억압이기에. 자진 노역으로 벌금탄압에 저항하려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박경석 대표는 또 다른 차별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노역에 들어간 3월 29일부터 3월 31일인 오늘까지 척수장애를 갖고 있는 박경석 대표는 구치소 내에서 최소한의 신변처리를 위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박경석 대표는 3일 동안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씻지도 못해 욕창 등의 건강 위험이 예상된다고 알렸다.
박경석 대표의 활동지원 요청에 서울구치소는 '여기가 집인 줄 아냐? 벌금을 내지 뭐하러 들어왔냐? 사소한 거로 부르지 마라.' 등의 차별적 언사와 함께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으며 박경석 대표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기 위해 진정서를 가져다 달라는 요구도 무시하였고, 박경석 대표는 이에 항의하며 3월 31일 오전부터 단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사실 확인 후 서울구치소에 항의하고 오후3시 서울구치소측은 박경석대표를 의료병동으로 이동시킨 상태로 알려졌다.

박경석 대표와 전장연은 서울구치소의 명백한 장애인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였으며, 서울구치소 소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