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살인마 전두환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해 유죄판결을 받은 정호용, 최세창 등 10명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 고사하고, 뻔뻔하게 군인연금을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6일 뒤늦게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자들이 지금까지 숨죽여 지내다가 군사반란으로 18년간 집권한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정권을 잡자 이에 힘입어 군인연금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 12,12 군사반란 무리들이 반란 성공을 자축하며 찍은 기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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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호용, 최세창, 황영시· 박희도, 장기오,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신윤희 등 12·12 군사반란 주역 무리 10명은 지난 1월 국방부를 상대로 연금지급 거부 최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자들은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국방부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군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자들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민원을 국방부가 관련 규정을 들어 일축하자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연금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내는 한편, "내란·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금 지급을 못하게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