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제공격, 박근혜퇴진 교사 200여명 고발, '기본권 침해'

전교조, 5년 전 ‘징계’ 패소하고도 또...총력 투쟁 예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6/27 [02:06]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기하고 박근혜 퇴진 운동을 촉구하는 글을 발표한 교사 200여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법외노조 지정에 맞서 다음달 대규모 시국선언(2일)과 전국교사대회(12일)를 예고한 전교조를 향해 선제적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기도 한데.  교육부의 고발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다는 것이다.

또 모든 시·도교육청들이 본인 확인을 거부한 교사선언 참가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옥죄고, 2009년 시국선언 때 16명을 해임시켰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던 ‘징계 만능’식 대응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사선언 참가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123명(1차 43명, 2차 80명)과 지난 12일 일간지에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161명이다. 교육부는 1·2차 참여자 상당수가 대국민호소문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여러 차례 신원 확인과 참여 동기 등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든 시·도에서 동명이인 등을 이유로 참여자 본인 확인을 거부했고, 참여를 인정한 교사들도 참여 동기를 밝히지 않거나 재조사 과정에서 발언을 번복하는 사례가 많다”며 “참여자 규모를 확인하지 못해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없으며, 검찰에서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북·광주교육청에는 교사선언 참가자의 감사·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물어 엄중경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의 고발이 들어와) 청와대에 글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 내려보내 지휘하고 있다”며 “아직 사람들의 이름만 올라와 있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특정이 된 후 소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 “교사선언 참여 교사들은 공공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민원성 게시글조차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교육부 징계와 검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009년 1·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4만5000여명을 고발하고 지도부 88명을 징계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지만, 올해 교사선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뤄졌다. 2009년 해임 징계를 받은 16명은 모두 소송 끝에 승소해 학교에 복귀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전교조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