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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주거니 받거니 화답' 국교정상화는 시간문제?

아베 정부, 내년 봄 북한과 국교정상화 할 수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7/07 [02:26]

북,일 '주거니 받거니 화답' 국교정상화는 시간문제?

아베 정부, 내년 봄 북한과 국교정상화 할 수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7/07 [02:26]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펜뉴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지난 4일 오전 각의에서 북한에 대한 대한 제재 일부 해제조치를 결정했다.

 

이어서 이날 오후에는 북한당국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 7월 4일부터 정식으로 가동시킨다"고 발표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화답하는 모양새다. 그런가 하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위한 북일간 전용전화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긴밀한 연락과 혹시라도 있을 비상사태를 위해서라고 한다.

 

개설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사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공식적인 라인보다는 비공식 라인을 움직여 북한과의 물밑 교섭을 벌여왔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라인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당국이 일본정부의 핫라인 개설 제안에 동의,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일본정부는 상당히 고무적인 표정이다. 4일 내각회의에서 일본정부가 해제하기로 결정한 규제항목은 모두 3개. 첫째는 인적왕래 규제해제다. 지금까지 조총련 최고위 간부들은 일본의 재입국이 불허됐었다.  

 

가령 일본에 살고 있는 조총련 간부가 외국에 나가면 두번 다시 일본으로 재입국할 수가 없다. 때문에 이에 해당된 허종만 조총련 의장, 양수정 부의장 등 고위 간부들은 일본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해외출국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바로 이같은 규제를 해제한다고 일본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이같은 발표가 있자마자 조총련의 허종만 의장은 8일 김일성 주석의 20주년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해제 항목은 북한에 보내는 송금금지 해제. 그동안 북한을 방문하는 조선국적의 재일동포들은 현지 체재비 외에는 다액의 현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다.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도 일체 금지였다. 이 규제가 이번에 풀린 것이다.  

 

세번째 항목은 인도목적의 북한선박 입항금지 해제다. 하지만 북일간 여행의 상징이었던 '만경봉 92호' 여객선 입항은 이번 해제항목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 항목에 반한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이번 북일교섭에서 만경봉호의 입본입항금지 규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만경봉호는 조선국적의 재일동포들이 대규모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여객선이었기 때문이다.

 

소위 민족학교로 불리우는 초중고, 대학생들의 단체 수학여행도 바로 이 만경봉호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북한에 가족이 있는 재일동포들은 이 배를 통해 온갖 생활필수품을 북한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해제 항목에는 이 만경봉호 입항금지가 들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담당대사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서까지 이 만경봉호의 입항을 집요하리만치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송일호 북일국교장상화담당대사는 4일 오후 5시 반경, 일본기자단을 위한 평양 기자회견에서 파격적인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져 일본정부는 물론 일본언론까지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김정일 생존시, 당시 고이즈미가 2회에 걸쳐 평양을 방문한 후 납치피해자 다섯가족을 일본으로 데려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의 북일 협상 구성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비공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전에 일본에서 합의 사항을 발표하면 오후에 북한에서 받아 확인발표를 하는 형식이 되고 있다. 이같은 파격적인 북한당국의 행보에 놀란 것은 오히려 일본정부와 언론이다.

 

이같은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는, 물론 김정은의 주도하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그래서 북일관계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이다. 즉 이같은 속도로 북일 양국이 교섭을 해나간다면 적어도 내년 봄에는 북일국교정상화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 근거로써 아베의 '의지'를 들 수가 있다. 아베는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할 때부터 북한문제에 대해서 집요하리만치 강한 관심을 보여왔다. 실제로 당시 고이즈미 수상 몰래 자신의 비서를 평양에 밀사로 보냈다가 탄로나는 등, 이런저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그때 관방장관이었던 아베 수상은 자신의 힘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다.  

▲    © 제펜뉴스

 

하지만 제1기 수상재임 시절에는 우왕좌왕 일본국내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다가, 투병을 핑게로 돌연 사임, 일본국민들의 비난을 샀다. 그러다가 와신상담, 절치부심으로 다시 재기해  제2기 수상직에 올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아베로서는 이번이 납치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찬스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일수교까지 이루어지면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유일한 젖줄이던 조총련 자금이 끊어져, 통치자금 고갈로 활로를 찾던 차제에 일본은 그야말로 금칠을 한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적은 것(일본인 납치 피해자)을 내주고 국교수교로 거액의 일제식민지 지배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일 양국 모두가 '대단히' 만족할 만한 윈윈 교섭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베로서는 외교적 정치적 성과 즉 업적을, 김정은은 한큐에 북한국내 경제문제를 상당부문 해결함으로써 북한내 인민들의 낮은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  

 

올해안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내년 봄에 수교를 맺은 다음 순차적으로 일본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선점하는 모습은 이제 바로 우리 코 앞에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만큼 북일 양국은 한가지 목표 지점을 향해 현재 초스피드로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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