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청와대 수사가능 특별법' 별도 발표

“성역없는 진상조사, 안전사회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 필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7/08 [00:32]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이달 16일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7일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별도의 '세월호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특히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특별법'의 원칙 관련해 성역없이 청와대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가 가족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중간평가 결과와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김병권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회장 ⓒ민중의소리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원칙으로 "참사의 진상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가능한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며 "그야말로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할 때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대책위는 △피해자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 방안 명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포괄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항 명시를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우리 가족들이 제출하는 4·16 특별법은 이러한 원칙 하에 구성됐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들"이라며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안전사회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의 출발은 4·16 특별법의 제정"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가족대책위 측이 발표한 특별법안은 우선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및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4·16 참사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구성과 강력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4·16 특위는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기억 등 3개 소위원회에 업무를 분장했고, 진실규명 소위원회의 상임위원에게는 조사 사건에 한해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규정했다.

 

법안 성안을 주도한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회장은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권한과 2년+1년의 기간, 최소한 120명의 사무처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 관련해선 4·16 특위가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각종 권고를 정부 관계기관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안에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기억하면서 '안전 사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4·16 안전재단 설립도 명시돼 있다.

 

가족대책위는 '4·16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 정당 대표 및 종교계·시민사회계 지도자들을 만나 의지를 모으는 한편, 현재까지 3백만명이 서명한 국민서명용지를 국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 청원단과 함께 대규모 특별법 청원을 진행하고 대규모 국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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