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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명수 사기혐의 고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7/09 [02:43]

경실련,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명수 사기혐의 고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7/09 [02:4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천200여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부당취득한 혐의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후보자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청문회가 아닌 법정인 만큼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연합뉴스


경실련이 제기한 김 후보자의 범죄 의혹은 한국교원대 재직 당시인 2012년 제자들의 논문을 짜깁기해 1천27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수령한 사실과 2004년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천여만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제출한 논문이 2003년 제출한 논문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당시 김 후보자가 제출한 논문은 2003년 교육부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아 작성한 논문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김 후보자가 연구용역비를 부당취득한 사실이 한국교원대와 교육부에 대한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허위 경력 기재 등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김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학자적 권위와 양심까지 저버린 김 후보자가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과 우리 교육을 책임진다는 것은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도와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한국교원대 졸업생 130여명이 청와대 인터넷게시판에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와 관련한 40건에 이르는 의혹만으로도 교육행정을 이끌 책임자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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