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쌀개방 반대’ 농민단체 천막 강제 철거

쌀시장 개방은 한국농정 참사 ...농민들 투쟁 계속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7/22 [11:13]

박근혜 정부의 관세화를 통한 쌀 전면개방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경남 농민단체가 경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려 하자 경찰이 강제철거했다.

▲ 농민들이 정부의 쌀 개방 정책에 항의해 경남도청 정문 옆에서설치한 천막을 경찰이 들어내고 있다  © 민중의소리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21일 전농 부경연맹을 비롯한 경남농민연대는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전농 부경연맹은 정문 옆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려다 했으나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경찰은 농민단체가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있다고 고지한 후 천막을 에워싼 후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 한 동안의 몸싸움과 실랑이 끝에 농민들이 밀려났고, 경찰은 천막을 철거했다.

 

이에 반발한 농민들은 경남도청 본관 앞으로 이동해 홍준표 경남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농 부경연맹은 이날 설치하지 못했지만 천막을 다시 설치하는 등 장기농성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천막철거에는 경남도청 소속 청원경찰도 동원돼 논란이 됐다. 농민들이 천막을 설치하려 한 장소는 경남도 관할이 아닌 창원시가 관리하는 인도이기 때문이다. 이날 경남도청은 정문 앞 공터에 평소와 달리 화단을 밀접하게 설치해 천막농성을 사전에 가로막기도 했다. 

▲ 경남농민연대는 정부의 개방(쌀 관세화) 정책이 졸속적이고 독단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 민중의소리

경남농민연대는 “쌀 농업의 붕괴는 전체 농업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은 신중하면서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관세율이 고율인지 아닌지,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어떻게 버틸지 밝히지 않은 채 관세화 개방선언부터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에서 그토록 요구했던 관세율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쌀 수출국들이 수용할 수준의 관세율을 벌써부터 언급하는 등 통상관료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할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중차대한 쌀 개방 방법을 국회 보고로만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사전 동의’마저 묵살한 것은 국회도 인정하지 않고 통상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농민연대는 “마지막으로 현행유지라는 기본 협상카드를 버리고 관세율이 몇 %인지도 숨기면서 개방선언부터 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며,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남도청 소속 청원경찰들이 농민단체의 기자회견을 저지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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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가는 정권 14/07/22 [17:02]
새누리 "쌀수입 개방은 불가피한 선택"
"정부, 농가 피해대책 마련해 농심(農心) 다독거려야"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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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원해‘쌀개방 반대’농민단체 천막 강제 철거..
이런게 새똥누리,바뀐애 댓통년의 농심(農心) 다독거리는건가? 수정 삭제
그러게누가 14/07/22 [22:45]
권영길 후보가 되었어도 저랬을까? 진주 의료원 없애는 마인드의 홍준표가 당선되니 천막 철거당하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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