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의 '유병언 시신쇼' 방관, 김한길-안철수

보궐선거 승패보다 야당정치 복원이 더 시급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7/28 [22:35]
▲     © 박지원 의원 트위터

 

7.30 재보선 뚜껑이 열리지 않았어도 이미 답은 나왔다. 원내 147석, 실질적 의석은 149석,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이 가진 의석이다. 새누리당이 원내과반 의석을 차지하려면 산술적으로 4석 실질적으론 2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의 승패가 야당11 여당4로 나오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구나 야당13 여당2석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되는 판세다. 결국 새누리당 원내 과반을 저지할 수 없다면 이 재보선의 승패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나는 애초 선거판이 벌어지기 전 이 정권이 다수 국민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여론일 때 야당이 여당의 과반을 깰 수 있지 않을까 부질없는 생각을 하긴 했었다. 그러나 아니나 달리 야당은 자신들이 가진 실력 그대로 밥퍼다 죽을 쑤느라 좋은 판떼기를 바로 뒤엎었다.

 

그렇다면 이제 10 : 5니 9 : 6이니 8 : 7이니 하는 산술적 승패는 의미가 없다. 역으로 이 같은 결과가 야당측으로 나와 야당 승리라는 평가를 받아도 마찬가지다. 어떤 결과든 새누리당은 과반의 힘에다 대통령 권력과 언론권력, 여기에 일사분란이라는 플러스 알파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나라를 이보다 더 심각하게 작살내기 전에는 그들 세력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고고싱을 할 것이다.

 

죽은지 최대 17일 된 시신이 백골도 되는 과학이 등장하고, 검찰병력 경찰병력 수백 수천 명을 동원하여 별장도 뒤지고 별장근처 수 킬로미터까지 샅샅이 뒤졌어도 찾지 못했던 사람이 별장 통나무 은신처에 숨었었다는 이야기도 사실화 되고, 없어졌다던 돈 20여 억 원이 현금 8억3천만 원, 달러화 16억 불도 상자로 나타났다. 그래도 언론들은 유병언은 죽었으며 그걸 못 찾은 검찰과 경찰의 잘못이라고 왈왈댈 뿐 이 희한한 시신 쇼에 얽힌 내막은 그냥 모른 채다. 그리고 여기에 야당은 없다.

 

그래서다 나는 지금부터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패에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자기들 책임회피를 위해 최소한의 성적이라도 낼 요량으로 뒤늦게 야당 연대니 뭐니 호들갑을 떨지만 연대 아니라 합당이라도 이 판국에서 선거 승리라는 단어를 쟁취하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희한한 시신쇼까지 감상해야 하는 정치를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 아니다 분명하게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야당정치의 복원이다.

 

1. 김대중의 평민당은 원내 71석이었다. 이 71석을 가지고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합당하여 만든 원내 218석의 거대여당과 맞짱승부를 했다. 여소야대일 때 약속했던 지방자치제를 거대여당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했으나 김대중은 71석의 의석으로 218석의 거대여당을 굴복시켰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는 원내 71석의 소수야당으로 일궈낸 결실이다.

 

2. 새정치국민회의는 원내 79석이었다. 주변에는 야당이라고는 하나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원내 15석을 가진 이기택 김원기 장을병이 이끌던 민주당이 있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원내 과반수는 아니지만 139석의 거대여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떨어져 나와 세력을 결성한 보수정당 자민련이 50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더구나 당시의 정치지형 상 원내 79석의 국민회의와 김대중은 자신들 79석을 빼면 모두가 적이었다. 야권이라고 말하는 시민사회세력 및 정치평론가 등 오피니언 리더그룹, 야당지라고 말하는 한겨레 등 언론 등까지 모두가 김대중과 국민회의에게는 적이었다. 그런데 김대중과 국민회의는 이 지형에서 국민의 투표를 통한 합법적 방법으로 정권을 쟁취했다.

 

3. 차떼기와 탄핵역풍으로 전 국민에게 없어져야 할 정치세력이라는 지탄을 받았던 한나라당은 남은 자기들만 제대로 뭉쳐서 원내 121석이라는 의석을 얻어냈다. 상대편에는 대통령이란 권력과 원내 152석이라는 과반수 여당이 존재했다. 그 여당 곁에는 원내 9석의 민주당, 10석의 민주노동당이란 진보정당도 존재했다.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은 원내 4석의 자민련뿐이었다. 이 소수의 야당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2008년까지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도록 몰아붙였. 그래서 얻어 낸 결실이 44:0이며 권력 재탈환이다.

 

이 3가지 사례는 야당정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다. 야당의 생존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교과서다.

 

87체제 이전은 군부독재세력, 모든 힘을 거머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 때문에 야당이 좀 실수해도 국민들이 용인했다. 야당이 분열을 하더라도 새로운 탄생을 위한, 제대로 된 투쟁을 위한 허물벗기 정도로 인정했다.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정당에 힘을 몰아주기도 했다. 민한당에서 신한민주당, 신한민주당에서 통일민주당의 재탄생이 그렇다.

 

그러나 87체제 후에는 야당에게도 여당과 동일한 잣대의 평가가 시작된다. 야당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지탄하고 꾸짖는다.

 

양김분열에 대한 꾸짖음, 통합민주당을 분당시켜 새로 탄생한 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한 꾸짖음, 새천년민주당의 분당으로 만들어진 열린우리당이 다시 쪼개지면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지금의 새정치연합이 될 때까지의 정치행위들에 대한 꾸짖음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이 꾸짖음에 대해 반성하고 바로섰을 때는 대권도 허락하고 원내 과반도 허락했다. 하지만 이 꾸짖음에 대해 오불관언이면 당연하게 표로 응징했다.

 

지금 야당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이를 모르는가? 그래서 당신들은 이제 대안이 아니란 얘기다.

 

꾸짖음에 깨달음이 없는 정치세력은 국민을 위한 정치세력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응징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은 새롭게 복원되어야 한다. 그 책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세력이 오늘의 야당을 꾸짖음에도 변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친노세력이며, 정치자영업자도 모자라 이제는 탈레반으로 진화한 486들이다. 여기에 진보라는 이름표를 달고 분열과 협잡을 거듭하는 세력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지리멸렬한 야당을 만든 김힌길 안철수 지도부다.

 

이제 우리는 위에 거론한 정치모리배들을 야당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단 50석을 가지고라도 야당답게 투쟁하며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그 곁에서 호가호위하는 야당 떨거지들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진성 야당을 재건해야 한다.

 

원내 126석, 진보정당 10석 도합 우호세력 136석이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대 야당 세력이 이처럼 지리멸렬한데 여기에 몇 석 더 보탠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재보선 몇석의 승패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 원내 126석이란 거대의석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이 야당은 지금 우리 눈 앞에서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똘똘한 1/4로도 3/4을 당해 낸 전례에서 보듯

대통령과 권력, 조중동과 권력 앞잡이 방송들이 무슨 나팔을 불더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며 국회를 반년이라도 공전시킬 수 있는

기개를 가진 야당...

그런 야당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야당이 필요하다.

그런 야당이라야 이런 기상천외한 시신쇼가 나오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봉기하자 똘똘한 야당 만들기에 나서자.

이대로는 안 된다.

 

출처-화씨911이 보는 세상 http://blog.daum.net/limdo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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