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새누리 경제활성화 포장 '의료 영리화,학교주변 호텔'등 처리압박

의료영리화,학교인근호텔 허용,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대부분 '나쁜법안'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04 [04:06]

7·30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박근혜,새누리가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해온 서민들에게는 '나쁜법안'들을 ‘경제활성화'라는 미끼로 국민을 기만하며 국회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대부분 의료·교육 등 공공영역의 규제는 풀고 대기업과 부자들의 기대이익은 높이는 법안들이라 이법안들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버거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기여할 법안 리스트를 말하겠다”며 19개 법안명을 일일이 호명했다.

 

이어 김 부대표는 “국회에서 민생을 돌보는 이 상황에, 야당에서 반드시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1시간여 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춘추관에서 처음으로 ‘경제정책 브리핑’을 열어 김 부대표가 제시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근혜,새누리가 ‘국회 처리 1순위’로 꼽은 법안은 의료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다. 야당·시민단체·의료계는 이 법안을 근거로 의료산업이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면 영리자회사 허용, 원격진료 등이 진행되면서 의료공공성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지난 4년간 법안 처리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재보선 압승에 호기를 맞았다는 듯이 박근혜.새누리가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법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외국인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하다며 지난해 5월 이 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은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늘었는데 굳이 보험사에까지 이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상정도 막아왔다. 이 경우, 민영보험사의 영역 확대로 건강보험의 공공성 체계가 훼손되고 의료정책도 대형병원에 맞추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학교 인근호텔 허용등 교육 분야도 경제활성화의 도구로 이용

▲ 지난달 22일 경북궁 옆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에서  "학교 앞도 학교", "학교 앞 200m 아이들의 품으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북촌 주민 모임  회원들...  

 

청와대와 여당은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강행하기로 했다. 그간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학부모들도 학습권 침해를 우려해 오랫동안 이 법안의 처리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도심에 호텔이 들어서면 2017년까지 7000억원의 투자효과와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긴다며 법안 처리 시도를 밀어붙일 태세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를 불리는 법안들도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재건축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폐지하는 법안 처리도 야당에 촉구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주택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박근혜,새누리의 합공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지만 선거 참패 직후라 뚜렷한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현재 여권이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구조를 바꾸기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한 국면 전환용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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