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포장한 세제개편안 '재벌 감세 2탄'

소득 늘리겠다는 '가계'는 고소득 금융자산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07 [09:59]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중산층 세 부담 반발을 교훈삼아 올 세제개편안을 '부자 증세'로 포장했지만 상대적으로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받게 되었다.

 

정부는 6일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68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2조49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 4배 이상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비해 대기업·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액도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이들의 세 부담이 2조97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대기업·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액은 9680억원이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떨어진다. 특히 대주주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세액공제를 뺀 소득세율은 현행 31%에서 25%로 깎인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억여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00억여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재벌 감세 2탄"이라는 비난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 기재부의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 부담 귀착 시뮬레이션 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고소득층은 약 2000억원의 세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기준도 오락가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 기준을 연간 총 급여 3450만원 이상으로 제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뒤늦게 5500만원으로 높여 잡았다. 올해는 이를 감안한 듯 중산층 기준을 슬그머니 5700만원으로 높였다.

 

윤호중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세제개편안에 따라 "기업은 근로소득 보다 배당소득을 높여서 주가를 올리는데 집착할 수밖에 없고 결국 대주주와 외국인의 소득을 늘리는데 국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박근혜 정부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