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횡령 혐의로도 기소하더니...'검사 뇌물 1,800만원은 용돈'

검사의 금품수수 인정 되지만 '용돈이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08 [01:20]

안티 이명박 운영자들을 수없이 조사하여 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자 항소까지 하던 검찰이 재력가 로비장부에 '300만원 추석용돈' 등 수차레 이름이 오른 검사는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 되지만 '용돈'이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중적 법리적용에 '제식구 봐주기다'라는 반응이다.

▲     ©  SBS 켑쳐

 

SBS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7일 감찰위원회를 연 결과 정 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면직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와 관련해 인정할만한 부분이 없다. 장부 말미에 용돈, 세배돈, 순수 용돈이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300만원은 추석용돈 등 1800만원 전달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찰위원회 논의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나 대가성이나 사건청탁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     © SBS 켑쳐


앞서 피살된 송씨는 자신의 금전출납을 꼼꼼하게 기록한 '매일기록부'를 남겼다. 장부에는 송씨가 금품을 제공한 대상자와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현직 검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알려지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에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송씨의 매일기록부 기재내용에 대해 신빙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중 정 검사가 아닌 일반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분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한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대가성에는 의문을 제기하여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징계는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감찰위원회는 면직의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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