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 야합은 무효다.

재협상하라 가족과 국민의 요구 짓밟은 여야를 규탄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08 [16:40]

우리는 오늘 또 다시 더욱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7월 24일 참사 100일전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유가족들의 절절한 호소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7월 30일 재보선에만 집착하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8/7) 덜컥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합의의 내용을 들춰보면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던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알맹이를 빼먹은 껍데기뿐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대통령이 입맛대로 임명하는 상설특검에게 주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그야말로 허울로만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세월호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짓밟은 것이다.

 

애초부터 어떤 근거도 없이 사법체계 운운하며 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반대했고, 선거에서 승리하자 세월호 참사를 정리하고 경제를 살리자며 국회에서 농성하는 유가족을 노숙자로 비하한 새누리당은 물론이거니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들이 주장한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기하고, 심지어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하면서 아무 권한도 없는 진상조사위에 겨우 3명 가족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생색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증스러운 태도는 역겨운 뿐이다.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한 야합을 주도한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자기 입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도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한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 책임이 크다. 지금 즉시 야합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사퇴를 비롯하여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한 바 없다. 우리는 그런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되어야만 철저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1일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53%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에 찬성하고 있다. 반대 의견은 24%에 그쳤다. 유가족도 알고 국민들도 아는 자명한 사실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은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무효이다. 국민들과 유가족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350만 명의 국민이 유가족과 함께 청원한 법안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다시 협상해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자명한 사실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첫째,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 국민과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되어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도록 국민대토론회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각종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둘째, 8일부터 광화문 국민농성을 확대하여 올바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광화문광장이 가득 찰 때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셋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에 항의하는 각계각층의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전국에서 조직할 것이다.

 

넷째, 8월 11일(월)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여 올바른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국민들의 힘을 모을 것이다.

 

다섯째, 8월 9일(토)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이후 항의행동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8월 15일(금)에는 10만 명이 모이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와 뜻을 보여 줄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에서 한 달여를 한데 잠을 자며 농성하고 있는 수백 명의 유가족들이 있다.

 

광화문광장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5일 넘게 곡기를 끊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나라가 건설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08.08.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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