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는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 법원 '명예훼손 아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09 [11:22]

법원이 주진우 시사IN기자의 "성상납 받다가 총 맞아 죽은 독재자","박정희가 남긴 재산만 10조원" 등의 발언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 씨가 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주 기자는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진우, 법원 판결 무죄.  (사진=방송캡처)

 

재판부는 "박정희의 성상납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망인의 여자가 100명쯤 된다' 등 과거 같은 취지의 자료도 많이 있다"며 "주 기자가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에 주 기자의 발언은 이런 진실 규명의 과정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어 위법성을 인정 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잘못 말한 것이 분명하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발언 후 자신의 트위터에 잘못을 시정하기도 했다"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앞서, 주진우 기자는 지난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라는 책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간다" 등의 발언으로 2011년 11월 박지만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주 기자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eizetheday님
펙튼데 뭘 ....

 

정의편님
권력이 좋긴촣네! 차라리 박정희는 죽을때도 기집차고 안죽었나?

 

천재소년님
왜 박근혜는 bbk사건 언급으로 1년형을 살지 않을까?
정봉주랑 똑같은 얘기 했는데 ㅋㅋㅋㅋ

 

연아실력 마오돈질님
성상납이 아닌 성폭행이라해야 맞지.

 

바위님
공공연한 팩트를 가지고도 주진우를 저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펄펄뛰는 박근혜가 산케이신문을 어느 정도로 법적으로 못살게 굴 '수' 있는지 두 눈 똑똑이 뜨고 지켜봅시다.

 

그림자님
* 극우 꼴통 들이여!.......
부끄럼은 애써 감추려 하지 마셔요!.......
사실은 사실데로 알리는게 존경받는 늙은이 입니다!

 

수평선님
사실을 말 한것 이기에 명예회손이 될 수없는 것. 당연

 

햇살님
영웅이된 반란군 괴수! 외세에 의한 민족의 비극을 역이용
독립군을 때려잡던 왜군에서 좌익국군으로 동료를 뒤통수쳐 모두 처형시키고,
국기를 문란시키는 반란으로 정권을 연장코자
"우리가남이가"로 씻기어려운 분열책동에
밤이면 밤마다 딸같은 젊은여자로 탐욕에 찌들었던 "박정희"
천문학적인 장물로 형제간에 난투를 벌리던 그 자식들!
희대의 사기꾼 쥐색끼를 품은 버러지들이 날뛰는 세상! 
불의를 고발하면 잡범으로 조작되는 막가파들 세상!!!

 

구국예수단-친일매국효수헤렘님
진실은 드러나는 법....
두렵지 않나?
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주어 없음!

 

자유구락부님
박정희가 총맞아 뒈지던 날에도 여자가 2명이나 있었고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은 정인숙  그 아들이 박정희 아들이라는 설과 이후락 아들이라는설 등등  북한 김정일이 말하는 기쁨조를 박정희에게서 벤치마킹한것 아닌가????

 

이러나님
돈에 환장한 뽕쟁이보게!!

 

금승호입니다님
세살먹은 아이도 아는 사실을 뭘 대단한거라고???..

 

민족반역분자척결님
틀린 말이 없네
반대로 닭은 맞는 말이 없고

 

하늘푸른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굳이 들춰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으면 500만원 받아냈을텐데 아깝겠네

 

월레스정님
박정희 ~ 지금 어디에 있을까? 지옥? 천국? 죽어서도 사람을 괴롭히는구나~~

 

사슴님
왠만한 국민들은 다 들어본얘긴데~ 새삼스럽게 무슨~~죄가되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봐야 하는거지~ 절대 아닌데 얘기햇다면 명예훼손이겟지만~ 이런얘기가 공공연하게 너무많아서 사실이 아니란걸 밝히고 고소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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