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거짓말이 떠돌고 있다.
가장 간악한 거짓말은 유민 아빠 등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유언비어이며, 가장 교활한 거짓말은 세월호 특별법 요구가 경기활성화(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거짓은 정부여당이 유포의 주범이거나 최소한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때문에 어떠한 통제나 단속도 받지 않은 채 거대 언론과 보수진영의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막강한 마타도어 집단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음해야말로 진실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가장 불순한 프로파간다이며 정치적 폭력이다. 특히, 경기활성화를 핑계로 세월호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려는 조작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포됨으로서 더욱 심각하다. 새누리당 주변을 시작으로 부총리, 총리 담화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
사실 ‘정치적 공세’란 품격을 갖춘 말은 그들의 주장에 비하자면 지나친 대접일 정도다. 참사 이후 수학여행이 연기되고 일시적으로 유흥성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세계 10위권의 한국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자 망상이다.
새누리당의 소위 ‘민생법안’은 과연 민생을 위한 법안인가.
말만 민생이고 경기활성화지 핵심 내용은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기껏해야 카지노 활성화 법안에 불과하다. 영리의료사업 규제완화는 거대자본의 돈 벌이 대책일 뿐, 국민건강을 위한 복지와 가계경제에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다.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법안들 역시 부자들의 투기 심리에 기댄 정책일 뿐, 투기거품에 따른 부담은 주거가 목적인 서민층이 지게 된다. 한편,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폐지하는 등 일반 국민에게 해당되는 해택이 일부 있으나 미미하여 구색에 지나지 않고, 그조차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
그밖에도 학교와 문화재 인근의 호텔영업 등 유흥숙박업 규제를 완화하고 유람선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규제를 완화하는 것,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민간서비스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민생과 관련이 없거나 도리어 역행하는 법안들이다.(※첨부자료2)
정작 필요한 민생법안은 왜곡되거나 배제됐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추정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등 3가지 독소조항이 존재한다. 그런데 정부는 추정소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제 문제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으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선전해왔다. 비록 부양의무제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구제하는 일부 내용은 있으나 117만 명 중 12만 명에 불과해 '척'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상공인이나 주택‧상가 세입자를 위한 권리법안, △무분별 하도급 개선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최저임금 현실화 및 비정규직(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등) 법안, △통상임금과 노동시간단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은 아예 다룰 생각조차 없다.
‘함께 살고 행동할 권리’를 위한 우선 입법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의 지성과 언론에 호소한다. 합리적 이성과 저널리즘의 양심을 팽개치지 않았다면, 소위 새누리당 민생법안의 진실을 묻고 규명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무엇이 민생이고, 진정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법인지 듣고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 간담회에 대한 대부분의 보도 역시 노동을 배제한 채, 박근혜의 일장연설만 받아쓸 뿐이었다. 노동자, 즉 경제주체의 권리 없는 민생, 경제정의 없는 민생은 기만이다. 민생은 일터의 문제이며 노동의 권리가 민생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늘, ‘함께 살고 행동할 권리’를 위한 우선입법 과제(※첨부자료1)를 제시하며 조속한 관련 입법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를 쟁취하기 위한 하반기 입법투쟁을 선언한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앞서는 민생은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민생 그 자체이자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법이다. 정부여당은 하루빨리 유가족의 호소를 수용하고 대통령은 책임지고 결단하길 촉구한다.
청와대·정부의 민생·경제법안, 과연 ‘민생’인가?
- 소위 ‘민생·경제법안’ 검토 의견서-
1. 취지
-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1일 청와대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19개 민생·경제 중점법안 추진을 천명하고, 8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1개 법안을 추가하여 30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섬.
-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외면하더니, 소위 말하는 ‘민생·경제법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관급 추진 TF를 구성하고, 8.26 최경환 경제부총리 대국민 호소문, 8.29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광폭 행보를 선보이고 있음.
- 하지만 청와대-정부가 주장하는 민생·경제법안의 실체는 ▽ 의료민영화법 (4개) ▽ 부동산투기 활성화 법안 ▽ 재벌특혜·카지노활성화 규제완화 법안 (6개) ▽ 실효성도 없고, 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 (4개) 등에 다름 아니며, 국회 통과는 노동자·서민들의 삶에 더 큰 재앙을 가져올 뿐이라고 판단함.
- 민주노총은 재벌특혜·반서민적인 ‘민생·경제법안’ 국회 처리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건설을 위한 제대로 된 민생경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함.
2. 주요 법안 검토
1) 의료민영화법 (4개)
2) 부동산투기 활성화 법안 (3개)
3) 재벌특혜·카지노활성화 규제완화 법안 (6개)
4) 실효성도 없고, 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 (4개)
5) 기타 법안
2014.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