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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권의 세금 뜯어내기' 담뱃값·지방세 등 '증세폭탄' 투하
박근혜의 복지 공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이 주목적
'朴 정권의 세금 뜯어내기' 담뱃값·지방세 등 '증세폭탄' 투하박근혜의 복지 공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이 주목적추석 연휴가 끝나자 마자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 등 주로 서민을 상대로 한 박근혜 정권의 '증세 폭탄' 투하가 시작 되었다.
박 정권이 세금은 더 뜯어내야겠고, 추석에 민심이 섞이는 '민심 용광로'는 피해가야 하는 상황에서 도출된 교묘한 타이밍이다.
박 정권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라고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척 호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박근혜의 복지 공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이 주목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주민세 인상,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 등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 금연대책’ 안건을 논의한 뒤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에 이에 앞서 11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해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힌 뒤 당의 협조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620원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오르고, 카지노에도 레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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