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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박근혜 공약파기] 空約을 公約인줄 착각한 사람들아!

구제를 기대하고 투표했던 자들은 꿈들 깨시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15 [16:28]

[잊혀진 박근혜 공약파기] 空約을 公約인줄 착각한 사람들아!

구제를 기대하고 투표했던 자들은 꿈들 깨시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15 [16:28]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이유가 도대체 뭐지?"  한국경제TV

 

빚 권하는 정권, 가계부채 급속증가 사상최대, 대비책은 있나?    서울의소리

 

하우스푸어를 위한 정부지원도 없고, 대책도 없다. 기사입력:  2012/12/31 ⓒ 서울의소리

 

박근혜 당선인은 가계부채와 관련,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 등에 쓰일 18조원의 "국민행복기므"조성과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이 받아주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는데, 이 공약은 지켜질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박당선인의 공약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출입기자단 송년 다과회에서 "가계부채"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채권ㆍ채무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키고 도덕적 해이를 막아 국민 경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정면으로 공약실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아마 이 반대에 부딪혀, 실행을 중단하리라 본다. 사실 선거를 위한 공약이 었지 않나 싶다. 선거가 끝났으니, 하우스푸어들은 보기 좋게 토사구팽 당하는 것 아닐까?

사실 자본주의 체제를 흔들어 놓을 명분도 없는 공약이였기에, 박당선인도 더 깊게 생각하고, 결국 명분도 없는 일로 실행이 불가하다고 천명하지 않을까?

 

또 보유주택지분 매각이라는 것이 뭔 기준이 있어야 지분을 매각하던 말던 하지~ 과연 지분가격을 산정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최근 거래된 데이타가 없는 단지의 경우가 허다한데, 뭔 수로 가격기준을 정하냔 말이다. 두승이 없는데 어디다 담아서 가격을 책정할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 기나긴 장고가 필요한 일이니...

 

설사 실행된다해도 무지하게 시간이 흐른뒤의 일이며, 찔끔 생색만 내다가 그만둘 것이 뻔하지 않던가?
 
박당선인의 空約을 公約인줄 착각하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자들은 추운겨울, 더운 추위를 느끼며 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제방안은 명분도 없고, 방안 마련이 불가능하다.

이미 선거는 끝났다!
구제를 기대하고 투표했던자들은 꿈들 깨시라~
 
글쓴이 : rem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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