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두터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전국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0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꼴로 공적연금의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지난해 말 현재 18~59세 총인구 3,297만2,000명 중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가 50.2%인 1,656만2,000명에 달하고, 잠재적 수급권자가 49.8%인 1,641만명”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적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추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8~59세 총인구 중 잠재적 사각지대는 비경제활동인구 1,034만5,000명(31.4%), 공적연금 비적용자 57만7,000명(1.75%),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57만5,000명(13.9%),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106만5,000명(3.2%) 등이며,  잠재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1,498만8,000명(45.5%), 특수직역연금 142만2,000명(4.3%) 등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자 등 소득활동 종사자에 대한 연금가입 확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공적 연금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전 국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다시 증가

한편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금년 상반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3년 말 현재 국민연금 적용대상 2,062만8,000명 중 납부예외자가 22.2%인 457만5,000명, 13개월 이상 미납한 장기체납자가 5.2%인 106만5,000명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27.4%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 남윤인순 의원실

남 의원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의 경우 2012년 466만5,000명에서 2013년 457만5,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금년 6월 현재 464만9,000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면서 “증가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금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납부예외가 가능한 지역가입자들이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하여 납부예외를 더 한 것이 아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초연금 때문에 ‘소극적인 반발’을 한 것이 아닌가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