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대북삐라 저지못해, 파주주민 '대북삐라 막겠다' 강경대응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21 [15:05]

박근혜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25일 대북삐라 살포계획과 관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참혹한 전쟁으로 몰아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물리적으로 살포를 저지할 수 없다고 거듭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휴전선 지역 주민들은 대북삐라를 향해 북한이 사격해 연천지역 주민들이 한때 대피하고, 파주지역 군사분계선(MDL)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무력위협 사례가 잇따르자 오는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 저지하기는 등 강경대응 하기로 했다.

 

▲  대북전단(소위 삐라)를 살포하는 민간단체(사진출처-YTN 뉴스 영상 캡쳐) © 서울의소리

 

20일<연합뉴스>에 따르면,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전했다.

 

대변인은 '전단살포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경찰력을 통한 저지’라는 부분과 우리 입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경찰이 현장에 나간 것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즉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 민간단체의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 "해당 단체와의 연락을 통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달라는 뜻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소극적인 대응에만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북삐라 막겠다" 파주 주민·상인·시민단체 강경 대응

 

한편 탈북자 단체가 오는 2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기로 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파주지역 민통선 마을인 백연리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생존권을 위협받은 주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가 행사를 못 하게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근 마을인 대성동 김동구 이장도 "안보를 이유로 희생하면서 사는 주민들이 불안해서 농번기에 농사일도 제대로 편안히 못 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도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여러 곳에 내걸었고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 식당과 임진각관광지의 상인들도 행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 파주시 주민은 "탈북자단체도 주민 생존권을 고려해 적어도 당분간 공개적 전단살포를 자제한다고 하는 마당에 대학교수 등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막무가내식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정치적 쇼"라고 주장했다.

 

파주시민모임 회원 100여 명은 2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곳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한반도 평화기원 집회'를 개최한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움직임 등 실제로 주민 위험 발생이 우려되면 행사를 막을 수 있다"면서도 "행사 하루나 이틀 전에야 내부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행사지역을 관할하는 군 관계자 역시 "작전지역이 아닌 민간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군이 나서 삐라 살포 여부에 개입할 수 없다"며 "돌발 상황을 대비해 북측 동향을 주시하며 비상 대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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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14/10/21 [19:13]
저도 보수와진보중간세대입니다.제나이가 49세 이지요.저는세대들은 보수.진보을모든거친세대 입니다.그러나 지금시점에서는 삐라살포는자제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이문제가 북한한데도 문제이지많 우리남한내에서도 남남갈등으로 나타나고있지요. 진보보다는 보수족에 더가까운 사람이지많 지금상항이 너무않좋지요. 결코 북한이두려운것이 아님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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