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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의장성명은 미국 패망 징표

[분석과전망] 북, 더 강하게 미국을 타격할 것 

이창기 통일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0/07/11 [20:49]

안보리 의장성명은 미국 패망 징표

[분석과전망] 북, 더 강하게 미국을 타격할 것 

이창기 통일전문기자 | 입력 : 2010/07/11 [20:49]
▲ 9일 9분만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을 논의하는 유엔안보리     © 연합뉴스 펌     © 서울의소리
 
9일 발표된 천안함사건 관련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의 전문을 분석해보면 미국이 동맹국들을 동원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여 달성하려고 했던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규탄과 제재 결의안 추진이 파탄나고 오히려 국제적인 영향력이 급감, 망해가는 현 미국의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 의장성명 왜 미국의 패배인가


수위가 높은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의 형식으로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점,

그 의장성명의 내용마저도 문맥상이건 직접적인 표현이건 천안함을 북이 깼다는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

남측 합동조사단의 주장과 함께 6항에서는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며 북측의 입장도 담고 있는데 이는 남측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는 점,

7항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는 표현을 보면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무슨 큰 사건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도 반공개적으로 인정한 이스라엘 디젤 잠수함 '돌핀'함의 침몰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참조: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932)
 
그 공격이나 그런 공격을 유발한 이스라엘 잠수함의 한반도에서의 군사훈련을 규탄한다는 것으로보인는데 누가 왜 무엇을 공격했고 그것이 왜 천안함 침몰을 초래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당시의 그 엄청난 함대의 정탐장비를 뚫고 이스라엘 잠수함을 북이 격파침몰시켰다면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패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초래'라는 표현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직접적인 요인을 의미한다면 더 문제는 심각하다. 그것은 미군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만약 그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면 오히려 미국에 대한 규탄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장성명 내용을 정밀 분석해보면 미국의 기도는 완전히 파탄났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특히 6항의 내용은 G8정상회담 의장성명에도 없던 내용으로 그보다도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이 미국에게 더욱 불리한 합의내용을 담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유엔안보리에서마저 미국의 위상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반발도 컸지만 브라질까지도 적극적으로 북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는 바람에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파국적인 결말을 멍 때리면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아마도 유엔안보리차원에서 내온 북과 관련된 합의안 중에 가장 북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의장성명으로, 북의 입장을 이렇게까지 존중한 유엔의장성명은 필자 개인적 연구와 판단에 따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북 유엔주재 신선호 대사가 의장성명 직후 자청한 유엔 기자회견에서 ‘북의 위대한 승리(GREAT VICTORY)’라고 단언한 것을 보면 북도 이번 의장성명에 대해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은 이번에 유엔차원에서 대북규탄 결의안을 내오기 위해 총력 외교전을 폈다.

힐러리 클린터 국무장관이 미국의 핵심 정치 외교 경제인 등 수십명으로 구성된 방중단을 꾸려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중국에 대한 경제 군사 외교적인 채찍과 당근을 모두 써 가며 압박외교를 펼쳤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가 하도 응하지 않자, 말을 듣지 않으면 평생 햄버거나 먹으며 살도록 러시아 경제를 박살내겠다고 협박을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속마음까지 털어놓고 솔직히 대화를 하자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햄버거집으로까지 데리고 가서 협상을 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까지 보이는 등 총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발표 된 것이다.


의장성명 발표 직후 미국은 서둘러 이런 해석을 차단하기 위해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의장성명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결과발표를 인정한 것이며 북을 규탄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그런 행동 자체가 궁지에 빠진 미국의 곤혹스런 처지를 더해줄 뿐이다.


아전인수식의 해석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의장성명 해석의 방향을 잡아주는 브리핑까지 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는 것 자체가 패망하고 있는 미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북의 공세는 더 강해질 듯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의장성명 직후부터 북은 더욱 강한 대미압박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 잡도리가 심상치 않다.


의장성명이 발표되자마자 가히 방사포 일제사격처럼 북은 조선외무성 대변인의 기자 질문에 대한 대답, 신선호 유엔주재 대사의 기자회견 및 여러 가지의 논평 등 연이어 발표하였다.


그 내용들은 한 결 같이 의장성명은 북의 승리이며 이런 의장성명이 나왔음에도 미국이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매달린다면 더욱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반격할 것이며 천안함 사태의 진상 규명도 끝까지 파헤칠 것임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에서 1월에 공개적으로 미국에 촉구했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평등한 관계에서의 6자회담 재개’까지도 먼저 주장하고 나섰다.


이정도면 가히 미국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권투로 말하면 코너로 몰아놓고 마구잡이 펀치를 퍼부으면서 ‘이래도 항복안 할래’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내용들이다.


까막눈만 아니라면 그가 누구건 의장성명 내용을 뜯어보고 미국의 외교전 완패를 읽지 못할 이가 없다.

이런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이 서해에서 군사적 압박을 가한다면 북은 바로 군사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으며 나아서 6자회담 재개도 북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와버린 형국이다.


이제 6자회담을 재개해도 미국이 도살장에 끌려가듯 끌려가 진행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만약 6자회담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그간 6자회담을 통해 대화로서 한반도 핵문제를 풀자던 미국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만천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6자회담을 중재해온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에 더 강력히 반발할 것이고 유럽과 같은 동맹국들도 6자회담을 거부하는 미국의 태도만은 도저히 동의하거나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완전히 꽁꽁 묶인 포로 신세로 전락했으며 북미대결전 전후처리협상장으로 변해버린 6자회담장에 끌려가 북이 요구하는 내용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물론 6자회담에 참여하되 서명을 거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럴 경우 6자회담 파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북은 최종적인 대미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게 될 것이기에 그 후 북에서 취하는 조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결정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연합뉴스에서 번역보도한 의장성명 전문이다.



『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7.9)


1. 안보리는 2010년 6월 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6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note).


2.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개탄한다(deplore).


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incident)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deplore),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thos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for).


5. 안보리는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in view of)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the Security Council's deep concern).


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take note of).


7. 이에 따라(therefore),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규탄한다(condemn).


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underscore).


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stress).


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

출처 :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983&section=s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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