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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삐라 살포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발인가!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4/10/21 [21:25]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대북전단지 살포 단체는 북한 동포들의 알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북한의 총격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분쟁이 지속적으로 유발된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이며 이득을 보는 자는 누가될 것인지는 너무도 명약관화하다.

 

  북한은 현대에 현존하는 유일한 절대왕정국가다. 따라서 독재를 향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북한체제유지의 기본정책이다. 그리고 남북분쟁이 북한당국의 가장 손쉬운 체제유지 수단임을 감안할 때 남북분쟁을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당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임이 분명하며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행위라는 명분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지받을 수 없다.

 

  첫째. 빈번한 남북분쟁은 북한당국이 북한 동포들을 옥죄고 자유를 더욱 제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즉, 북한 동포들이 이전보다 더 통제되고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책 없는 탈북유도는 또 다른 범죄행위다. 중국으로 탈북한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불안전한 신분으로 인신매매를 당하여 성노예나 강제노동을 강요받으며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탈북을 유도한다는 것은 북한동포를 또 다른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범죄행위이다.

 

  셋째. 남북분쟁으로 북한은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은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을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한다. 남북분쟁 유발은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이적행위임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동포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에 크나큰 해가 될 수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현 박근혜정권 또한 북한당국이 바라볼 수 있는 혜택과 다르지 않게 남북분쟁으로 인한 부가적인 이득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에서 탈북단체가 합법적으로 삐라를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국방부장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허가를 받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데 탈북단체가 이런 사전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항공법 제172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그동안 당국이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명시된 법률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이거나,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비호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고로 과거 왕정국가나 독재국가는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고 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위해 국가 간의 분쟁을 유발해왔다. 현 박근혜정권 또한 국정원사건과 세월호참사를 비롯해 수많은 정치 경제적 문제를 떠안고 있는 바 이를 손쉽게 억누르기 위해 남북분쟁을 반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박근혜정권은 위와 같은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남북분쟁을 유발하는 단체들의 준동을 막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북한정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박상학과 같은 이적 행위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여 그 배후와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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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21 [21:25]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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