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을동까지! 한,미,일 군사정보협정, '보는것 조차 굴욕'

군사정보공유협정은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용인하고 날개까지 달아주는 행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21 [23:20]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을동까지 한·미·일 군사당국 간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중인 정부를 겨냥해 “나라의 안위를 흔드는 일”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을 낀 한·미·일 3국의 약정은 한·일 간의 군사협력 직거래를 위한 위장술일 뿐이고 ,몇년 전 국민 몰래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무산됐던 일을 형식만 바꿔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집권여당 최고위원이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차원의 군사정보 공유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2012년 6월 이명박 정권이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 시도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자, 지난 5월 협정 당사자를 한·미·일로 확대한 국사당국간 양해각서 체결로 방향을 튼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군사당국 간 양해각서가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돼 위법 소지가 크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국방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일본 아베 정권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역사왜곡과 독토영토분쟁을 일삼고, 헌법 재해석을 통해 군사적 재무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의 망동을 일삼는 이 시점에서 군사정보공유협정은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용인하고 날개까지 달아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이를 지켜보는 것조차 대단한 굴욕”이라며 “국방당국은 우리가 일본 침략으로 겪은 통한의 역사를 주지하고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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