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하 폭로기사가 여가부-한국성폭력위기센터 명예훼손?

조중신 소장 '박근하 배임행위 조사 안했다'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4/10/31 [05:50]

지난 10월 초 본지 서울의소리 www.amn.kr 는 여가부,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추천 변호사 박근하가 여가부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 사업지원을 받아 자신의 의뢰인이 된 유미자에게 '민사소송도 해주겠다' 며 33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송금받고도 오히려 검찰에 의뢰인이 낸 고소장을 임의로 취하하여 사건을 각하 당하게 한 사건을 보도했다.  

  

박근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낸 검찰고소장을 임의로 취하했다가 '어쩔수 없이 고소한다'는 내용으로 마포경찰서에 다시 의뢰인 몰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담당 변호사직에서 해임되고 수임료를 의뢰인에게 반환했다.

 

의뢰인 유미자 씨는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피살사건의 살인피해자 황00씨의 모친으로 사건이 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딸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를 위해 대한송유관공사, 가해자 이0석 등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 박근하 변호사에게 지급된 330만원 통장 사본 및 취하서 등의 증거사진     © 정찬희 기자

 

이 보도가 나가자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보도내용 속 배임행위 당사자인 박근하 변호사는 본 기자에게 수차례 보낸 이메일을 통해 

 

'내가 정식대응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것이다란 말씀 드렸지만 조중신 소장님은 기사를 여가부에서도 알고 있고, 위기센터도 거론되니 무대응은 오히려 곤란할 수 있다 말씀' 

 

'기자, 그리고 유미자님을 상대로 2-3년간의 기간을 각오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할 것(다른 메일에서 유미자 님께 소송하고 싶은 맘은 없다 말 바꿈)'

 

'해당 사건 박은정 검사 판단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여 고소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란 것이었고, 나는 유미자님에게 고소를 요청하기 전에도 수회 고소가 어렵다는 얘길 많이 했으나 위기센터에서 종결시켜주길 바라는 부탁에 부득이 고소를 진행했다가 일사부재리로 애초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어서 취하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절대 아니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변을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박근하 변호사는 '사실 여부를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 조중신 소장에게 물어보라'며 조중신 소장의 전화번호를 남겼다.

 

이에 본 기자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29일 피해당사자인 유미자 씨 동석하에 박근하 변호사가 요구한대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조중신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해당 기사를 쓴 기자'임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물었다. 

  

조중신 소장은 '이 기사 때문에 여가부와 한국성폭력위기센터가 국정조사까지 받았다' 며 오히려 변호사의 비리를 폭로한 해당 기사보도를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이 배임사건이 피해자 직접 민원, 기사에 의해 큰 이슈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박근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조중신 소장-피해자 유미자, 3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정리한다.

 

기   자: 박근하 변호사님 말씀이 '제가 정식대응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거라 했으나 조중신 소장님이 기사를 여가부에서도 알고 있으니 무대응이 곤란할 수도 있다 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조중신 소장님이 기사를 쓴 저와 유미자님을 고소하라고 하셨는지?

조중신: 형사고소를 했대요? 우리는 고소는 한다고 하지 않았다. 여가부와 우리센터가 명예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제기.. 그 기사 때문에. 내가 형사고소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기   자: 왜 변호사의 배임 폭로기사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여가부의 명예훼손이 되는지? 기사는 조중신 소장님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는데?

조중신:  그 기사 때문에 여가부가 국정감사까지 받았다. 우리센터하고.

 

기   자: 그러면 위기센터와 여가부에서 박근하 변호사를 불러 진상을 물어보셨는지?

조중신: 변호사는 불러서 물어보지 않았고 국정감사를 받는데 여가부 불려가고 우리 센터에서 모든 자료 제출하고 며칠간 굉장히 바빴다. 내가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했고, 여가부나 위기센터가 진짜 명예훼손이 되었는데 어떻게하면 좋겠나 하니 변호사님은 당신은 꼭 하겠다 그런데 여가부나 위기센터가 뭐 하는건 좀 그림은 안좋을 것 같다고 그런데 본인은 끝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기  자: 네 처음에는 한다고 하고서는 내가 고소당하면 재판에 변호사님, 여가부, 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 검사 다 증인신청해서 대질하고 묻고 싶다 했더니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조중신 소장님께 확인하라 했다.

조중신: 박근하 변호사님이 고소를 안하신대요? 언제요? 언제 통화했나?

기   자: 이메일로 3번정도 주고받았다. 원하시면 메일 일부 캡쳐 보내줄 수 있다.

조중신: 메일 주고 받은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다음에 또 바꾸셨다고? 또 메일을 주고 받으셨다고?

기   자: 네.

조중신: 지금 고소하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잖나.

박근하 변호사님 무료변론, 이거 다른 변호사는 무법(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지칭하는 듯함)으로 진행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 할려면 사천(?)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그 분을 위해 부탁을 해서 시작 한거다. 

 

기  자: 변호사 말은 위기센터에서 종결을 바랬다 하던데?

조중신: 아니. 거기서 다 처리하기를 바란거지. 이 분(유미자)은 하도 원하셔서 우리가 부탁을 해서 시작한거다.

 

기   자: 그런데 변호사는 일사부재리를 이야기하시며 여가부에도 센터에도 유미자님께도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국고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일사부재리로 안되는 건이라고 위기센터에 통보를 했나?

조중신: 일사부재리라서 안되는 것이라는 통보는 받았다. 그런데 (유미자가)하두 원해서 해준거다.

기   자: 그러면 원래 일사부재리라서 안되는건데 유미자님이 하도 원해서 국고지원금을 주었다는 말씀인가? 원래 안되는건데?

조중신: 그렇다. 하두 그 분이 원하시니까..

기   자: 그런데 당사자 유미자님은 처음에 돈주기 전에 그런말 들은 적 없다 한다.

조중신: 누가 그러나?

기  자: 유미자 여사님이다. 앞에 있는데 바꿔드릴까?

조중신: 그러시라.

기  자: 바꿔드리겠다.

 

유미자: 일사부재리. 취하하고 나서 이야기 했어요.

조중신: 아이고 저한테는 좋게 끝나시고~ 아니. 제가 뭐 도와드릴거 없냐고 하니까 변호사하고 나사이 일이니까 나서지 말라고 했잖나

유미자: 좋게 끝나지 않았다. 내가 항의했는데 딴소리 말라 하셨잖냐. 성폭력위기센터에서 소개해준 변호사인데 내가 왜 그러겠나? 박근하가 일사부재리면 고소장을 왜 접수했겠나. 처음부터 고소장을 접수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말은 있지도 않았다. 마포경찰서에서 고소장 취하된거 보고 사무실 찾아가서 알게 된거다.

조중신: 박근하 변호사와 15분 동안 걷고 대화하시면서 다음날 취소하셨다고 하던데.

유미자: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나부다. 그래 좋다. 그러면 일사부재리라고 하시면 왜 또 마포경찰서에는 나몰래 고소장을 접수했느냐?

조중신: 하두 난리를 치시니까 그랬다고 들었다. 내가 듣기로는 그렇다. 검찰청 고소를 취하했다고 난리를 치니까.. 나는 유미자님께 전해듣고 변호사한테 전해듣고..

유미자: 그때 내가 박근하 변호사가 고소장을 취하했다고 소장님께 항의했다. 그랬더니 왜 나한테 그러냐 라고 하지 않았느냐.

조중신: 아니.. 내가 왜 그러겠나. 난 유미자 씨가 말하는 순간 다 적는다. 집에 적어놓은게 다 있다.

유미자: 오늘 적든 어제 적든 어떻게 아나. 녹음이면 몰라도. 기자 바꿔주겠다.

기  자: 꼭 묻고 싶은게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추가요구하여 받고도 고소를 취하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명백하지 않나. 이런 상황인데 박근하 변호사는 불러 조사했나?

조중신: 아직 안했다.

기  자: 당연히 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 국정조사 까지 받는 이런 상황이면 박근하 변호사를 불러 왜 그랬는지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조중신: 기자를 고소하라고는 얘기 안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말을 했다. 고소라는 용어는 안썼다. 저희랑 여가부랑 굉장히 명예훼손이 됐고 불려다니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말했다.

 

기  자: 박근하 변호사 말씀은 성폭력위기센터에서 종결을 요구했다 하는데 종결이 무슨 의미냐?

조중신: 우리는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서 유미자 씨가 원하는 것이 관철이 되던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기각이 되던 하여간에 이 사건을 좀 끝내달라..

기   자: 그러면 사건취하가 아니라..

조중신: 내가 사건 취하라는 말을 어떻게 하나.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게 종결이 되나.      

 

이후 조중신 소장에게 관련 자료를 받을 기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통화를 정리했다. 조중신 소장은 통화를 마칠때까지 박근하 변호사에 대해 '센터가 맡긴 어려운, 다른 변호사들이 맡기 싫어하는 사건을 잘 처리해준 좋은 변호사'라며 계속 두둔했다. 

 

통화를 마친후 유미자 씨는 "애초에 일사부재리 운운하며 기각될게 뻔하다 하는 말을 했으면 다른데가서 방법을 찾지 뭣하러 거기에 돈을 줬겠나.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거기 밖에 없나.

 

자기들은 다알면서도 그리고 내가 진작에 민원제기 했는데도 박근하 변호사 불러서 조사도 하지 않고 자기들 국정감사 당한다고 명예훼손이라고 기사탓을 하고 피해자 탓을 하니 정말 기가 막히다" 며 어처구니가 없는일 이라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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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5 14/10/31 [07:25]
이 사건 당사자 유미자입니다. 28일 조중신소장과 직접통화했는데 박근하변호사와 쌍방 입장이 너무도 많이 다르시네요. 수정 삭제
단아 14/11/01 [23:30]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 빠저나가려는 자만있을것이 뻔한데 인간정신이면 적어도 측은함은ㅇ없어도 정의감이라도 살아있어서 왜 이런 일이 생긴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야 한다. 어떤 여자가 저런자세로 자신의 마지막을 남기고 십겠는가십다. 죽는 순간까지 아름다운것이 여자의 마음이다. 아가씨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자식의 주검앞에 정신을 놓지않고 그뒷수습을 하시는 유미자씨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정의가 사라지는 순간 멸망하는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하지말고 모두 공감하고 공분하고 바른 법 바른 길을 찾아야 결국 본인들에게 돌아 오는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런점을 다시 상기하는 계기가 되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잘읽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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