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박근혜

지난 대선 박근혜 의혹 보도 서울의소리 백은종 편집인에 중형구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08 [01:01]

검찰이 박근혜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지난 2012년 대선 후보시절 제기됐던 박근혜의 숨겨진 의혹 <선데이저널>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국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에게 6년의 중형 구형이 내렸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 6년은,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의혹 보도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2년형과 박 대통령 명예훼손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집회시위 사건 관련 혐의 4년형을 합친 것이지만 실제적 접근으로 볼 때 박근혜-지만 남매에 관한 불편한 진실 보도가 결정적인 구형이유로 보인다.


백 대표와 변호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대통령과 박지만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여러차례 증인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고소인들의 증인 출석 자체가 무산된 것은 고소인들이 현직 대통령의 남매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은종 대표가 기소된 이유는 <선데이저널>이 지난 2012년 7월15일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의 의혹들’이라는 <선데이저널> 보도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사생활 검증 중 숨겨진 자식 부분으로 박 대통령이 정치입문을 할 때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최태민의 아이도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냐’고 말한 대목을 근거로 의혹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러나 <선데이저널>은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2시간만에 삭제했으나 본지 기사를 전재한 <서울의 소리>는 그로부터 8시간 뒤에 기사를 내렸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 대통령이 고소한 이후 검찰이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5월 돌연 백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발부했다.

 

검찰도 그해 6월 박 대통령 명예훼손과 박지만 5촌 살인사건 보도 관련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백 대표를 기소한 것이다. 박지만 5촌 살인사건을 보도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백은종 대표의 재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 대표는 이밖에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대한문 분향소 집회, 2011년 한미FTA 반대 집회 관련 교통방해혐의 사건 재판이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줄줄이 재개돼 백 대표는 아예 한 사건으로 병합을 요구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백은종 대표는“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의 검증은 잔혹하리만큼 파헤쳐서 국민들이 바로알고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보도한 것”이라고 말하며 “인터넷 상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 비난의 본보기로 (자신을) 택한 것 아니겠느냐”고 박 정권의 언론탄압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백 대표의 변호인인 김인숙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백 대표가 링크한 기사에 나온 최태민 관련 내용은 당시 박 후보 동생을 비롯한 측근에서부터 오래전부터 흘러나온 얘기”라며 “의혹수준에서만 문제가 됐고 제대로 된 해명은 현재까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후보로서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참모, 친인척, 측근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에 중대한 결정에 관여할 지위에 비춰볼 때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지만 당사자의 적극 해명이 없으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할 뿐”이라며 “공인의 지위에 있는 박 대통령과 박지만씨가 이같이 고소하는 행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웅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직접 고소했다 해도 재판부는 스스로 법정에 나와 본인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옳다”며 “박지만 역시 주진우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 같으면, 고소인이 안나오는 경우 무죄가 되거나 각하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박 대통령과 그 일가, 그리고 밤의 그림자로 불리는 정윤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고발과 함께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지는 최근 분위기가 이번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박정희 유신 독재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백은종 대표에 대한 선고는 2개월 뒤인 12월 24일이다.

 

선데이 저널 USA  http://www.sundayjournalusa.com/ 

정윤회를 정윤기로 바로 잡으세요 깡패들쇼 14/11/08 [04:41] 수정 삭제
  독도 들어갈 때 정윤기로 표기햇답디다. 신문에 나와요. ㅎㅎ 바른 소리하면 다 잡아 가두네 .... ㅌㅌㅌ.. 18대 대선개표부정 외친 한영수 김필원 씨 어거지로 2년 감방에 가두고... 이젠 백은종 편집장 잡아 넣으려 하고.... 그 담엔 누구 ??? ... 븅신 정치 깡패들 ...ㅌㅌㅌ ... 때끼넘들... 암 역사가들은 다 알지
탄압받고 있다고? 나도 언론인 14/11/09 [11:46] 수정 삭제
  왜 솔직하지 못하지?
난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흠집을 낼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본 기사가 기사가 아니라 판단해서 내렸다면, 바로 내렸어야지...
언론이라면 똑바로 취재해서 기사 내세요...
억울하다고 징징거리지 말고...책임도 못 질 정도라면...
서명합니다. 푸른하늘 14/12/03 [08:33]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큰 도움이 못되어 드려 죄송합니다.
서명합니다 그리움은 가슴에 14/12/03 [08:46] 수정 삭제
  탄압에서 구해야 합니다. 추위에 수고들 하십시요.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아우토반 14/12/03 [08:55] 수정 삭제
  힘내세요
서명합니다 유창준 14/12/03 [09:07] 수정 삭제
  이것은 경오가 안니잖아.
정의는 항상 승리합니다. abba41 14/12/03 [09:27]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서명 합니다 세븐샤인 14/12/03 [09:48] 수정 삭제
  또다시 독재로 돌아가는걸 느낍니다... 서민이 행복한 미소 지으며 살길 바라면서 서명 합니다
초심님은 무죄입니다 까마귀오 14/12/03 [09:50] 수정 삭제
  초심님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정의와 진실을 위해 서명합니다. 두부와콩 14/12/03 [09:55] 수정 삭제
  친일파와 벌레들이 활개치는 이나라가 암담하네요..
서명이요 다?그 14/12/03 [09:59]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힘내시길..
서명합니다. hong 14/12/03 [10:41] 수정 삭제
  백은종은 무죄입니다. 그에게 중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합니다. 이에 서명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정의와 함께 14/12/03 [10:42]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힘내세요....
위정자가 국민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화이팅~~!! 별일곱 14/12/03 [11:21] 수정 삭제
  힘내세요~~. 서명합니다.
검찰 개자슥들아 김종현 14/12/03 [11:26]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힘내십시오.
정의승리 응원 14/12/03 [11:28] 수정 삭제
  무죄서명합니다
힘내세요 참자유인 14/12/03 [11:31] 수정 삭제
  서명
서명해봅니다. 한국의 썩어빠진 세상을 구원하기를.... 별보다진실 14/12/03 [11:36] 수정 삭제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힘써서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당하게... 무한 14/12/03 [12:11]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무죄입니다. 개그 14/12/03 [12:45] 수정 삭제
  뭐가 그리 무서운지.. 헌법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 헌법개정해라.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다.
서명합니다 이미주 14/12/03 [12:57]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힘내세요
서명합니다 7시간완판녀 14/12/03 [13:07] 수정 삭제
  싫은소리도 들어야할 자리가 그자리다... 하물며 진실을 덮으려하고 외면하려 하다니 국민의 소리가 두렵지 않느냐?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14/12/03 [13:36]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all in love 14/12/03 [13:47] 수정 삭제
  불법을 저질러놓고서 누구를 정죄하느냐, 검새들아.
국법을 저지른 박근혜와 선거캠프 위원을 비롯 검찰, 검사들이 아닌가.
무죄 흰머리아저씨 14/12/03 [14:16] 수정 삭제
  나라가 어찌 이렇게 망가지는지..
서명합니다. 신완수 14/12/03 [15:11] 수정 삭제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서명합니다 알파 14/12/03 [15:36] 수정 삭제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적극 서명합니다 서현수 14/12/03 [15:37] 수정 삭제
  우리도 반민 특위를 재건시켜 이나라 반쪽바리들을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수장시켜 버립시다
서명합니다. stonworld 14/12/03 [15:39] 수정 삭제
  부디 진실이 바로서는 나라가 되기를....!
서명합니다 소리 14/12/03 [16:01] 수정 삭제
  힘내세요 ~~ 응원합니다
서명합니다. 장샘 14/12/03 [16:11] 수정 삭제
  진실이 꼭 꼭 꼭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서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명박아 다 밝혀지고 잇다.숨도 쉬지마라. 초심님을 구하자 14/12/03 [16:40] 수정 삭제
  아이고 초심님...한명숙 전 총리님 재판때 뵙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어여 부디 그 억압과 탄압의 방에서 나오시기를..서명합니다.
니가 하는 정치는 십상시 정치다. 근헤야 제발 도덕경 좀 읽어라. 14/12/03 [16:45] 수정 삭제
  근혜야..논어에 나오는 無爲而治라는 뜻을 아느냐? 제발 나라를 다스릴때 백성을 자꾸만 괴롭히지 마라....다 훗날 너에게 그 業 다 돌아간다...과거에 누구처럼.
장난하냐?! 다때려쳐 14/12/03 [17:19] 수정 삭제
  서명
서명 프로백수 14/12/03 [17:20]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윤석남 14/12/03 [18:07] 수정 삭제
  서명
서명합니다. 제발 14/12/03 [18:30]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서명합니다. 타인 14/12/03 [18:38] 수정 삭제
  꼴값을 떨고 있어요.
서명합니다. 이은식 14/12/03 [19:01] 수정 삭제
  물려받았지만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14/12/03 [19:31]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정의 14/12/03 [19:43] 수정 삭제
  응원합니다
서명합니다 선인장 14/12/03 [19:54] 수정 삭제
  그들이 박해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서명합니다 영야 14/12/03 [20:27] 수정 삭제
  진실과 정의가 바로서는 그날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서명합니다 미친닥대통령 14/12/03 [20:51] 수정 삭제
  징역형과 전재산 몰수형은 일제부역세력,독재부역세력에게 내려져야 한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14/12/03 [21:35]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푸른하늘과뫼 14/12/03 [21:42] 수정 삭제
  당신의 의로운 행동을 마음속 깊이 지지합니다...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14/12/04 [00:07]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차차차 14/12/04 [02:09] 수정 삭제
  이미친 세월이 언제 멈출까.. 길고도 긴 3년..
서명합니다 타이틀 14/12/04 [02:14] 수정 삭제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깁니다. 힘내세요.
서명합니다... 알라뷰노무현 14/12/04 [08:25] 수정 삭제
  공부만 잘하면 뭐하나요. 위선과 독선으로 가득찬 돌대가리들인것을. 힘내세요. 분명 백은종님의 날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서명합니다 hwangsunglo 14/12/04 [08:43] 수정 삭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서명합니다! 고재성 14/12/04 [08:48] 수정 삭제
  타도, 쥐닭 내란 학살집단!
서명합니다 대한국인 14/12/04 [08:59] 수정 삭제
  힘내세요~~
서명합니다.. 참진리 14/12/04 [09:17]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힘내세요..
서명합니다. 휘나리 14/12/04 [11:29] 수정 삭제
  힘내세요.!!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14/12/04 [12:23] 수정 삭제
  정의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서명합니다. 선거정의 14/12/04 [12:25] 수정 삭제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에 도둑이 들었어요.
서명합니다.... 파란기타 14/12/04 [15:08] 수정 삭제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이런일은 없어야지요...
나쁜놈을 잡아들여야지.....
바보 같은 검찰을 위해 서명 공돌이 14/12/04 [18:44] 수정 삭제
  검사들아 좀 똑똑해지자!
서명합니다 서명 14/12/04 [19:07]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응원합니다!!
떨어질데로 떨어진 국격... 쉴즈 14/12/04 [22:28] 수정 삭제
  누구말마따나 짱돌 드는게 정답인듯......힘내세요!
서명합니다. 민주주의 14/12/05 [00:31] 수정 삭제
  저런게 대통령이냐...
적폐 청소대상 1호가 대통도 하는 썩은 나라 바로 잡자 ! 이명박근혜 박살 14/12/05 [11:39]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서명합니다! 나하고 14/12/05 [15:39] 수정 삭제
  우리국민의 대표 민주투사 백은종님을 즉시 석방하라!~
백은종님 을 즉시 석방하라! 서명 합니다! 사천왕 14/12/05 [15:41] 수정 삭제
  쥐박이 때부터
바른나랄르 위해 투쟁 해 오신 백은종님을 즉시 석방하라!
아니면 네놈들이 천벌을 ㅂ
즉시백은종님 석방하라 철죽꽂 14/12/05 [20:07] 수정 삭제
  서명함니다
서명합니다. 솔잎 14/12/05 [20:48] 수정 삭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이 오길 기대합니다.
서명합니다. 안개 14/12/05 [23:38] 수정 삭제
  이 나라엔 7년전부터 상식과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힘내세요 석방 14/12/05 [23:44]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파란난초 14/12/06 [11:55] 수정 삭제
  독재정권은 물러나라
서명합니다... 다물 14/12/06 [19:38] 수정 삭제
  더러운 독재의 후예들이 도둑질하여 정권을 찬탈한 것을 반듯이 되돌려야 한다. 누가 누구를 단죄 하겠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서명 합니다. 난대한민국인이다 14/12/08 [09:23] 수정 삭제
  바로 잡지못한 선배정치인들의 역사의 진실이 추잡스런 나라팔아먹은 자들의 후손들의 작태가 지금껏 나라 조지고 있는 싯점에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으려하며 집어넣고 마는 자들의 만행 빨리 사라져야 진정한 나라의 독립이 도는 것입니다.
악마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천상연인 14/12/08 [09:58] 수정 삭제
  저리 살다가 나중에 그 죄를 어떻게 다 받을지.. 종말이 무섭네요.
서명합니다.. 정의 14/12/08 [14:59] 수정 삭제
  정의롭지 못한 세상입니다.
개무식 닥 퇴진 푸른소리 14/12/09 [08:54] 수정 삭제
  부정단선 개무식 미친정권 퇴진
서명합니다. 별을따다 14/12/10 [07:42] 수정 삭제
  썩은 검찰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개 호로자슥들....썩검/개검 자슥들
서명 참자유인 14/12/10 [09:26] 수정 삭제
  서명
서명합니다 khagain 14/12/10 [18:00] 수정 삭제
  힘내세요. 정치인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썩을 놈들
어처구니 서명 14/12/10 [23:55] 수정 삭제
  썩은 떡검
당연 서명 평화 14/12/13 [11:35]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남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주먹만하게 보는 더러운 버릇은 아비나 딸이 같군요.
서명합니다. 자유인 14/12/16 [13:00] 수정 삭제
  부정선거로 얼룩진 한국 정치를 정화하여 좋은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치악산 14/12/17 [10:58]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힘 내십시오....
서명합니다. 차니짱 14/12/18 [15:55] 수정 삭제
  떡검 새끼들은 언제 정신 차리냐... 윗대가리가 저 모양이니.... 떡검들 눈치보느라 고생많다. 근데 니들 월급은 우리 세금으로 받아가는거 알긴 아냐?
서명합니다. 외침 14/12/18 [17:38] 수정 삭제
  진실을 말하는자에 족쇄가 왠말이냐. 당장 더러운 견찰은 정의앞에 무릎을 꿇어라.
서명합니다. 장물반납하라 14/12/18 [19:42] 수정 삭제
  장물공주는 장물부터 반납하라. 스스로 한 약속도 안 지키는 탈세범아~~
서명합니다 mouse 14/12/19 [17:41] 수정 삭제
  닭까끼마사오 딸년 out
힘내세요. 진실은 꼭 밝혀집니다. 미소가짱 14/12/22 [18:02]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서명합니다 바람 14/12/23 [19:24] 수정 삭제
  독재로 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불의한 권력 민주 14/12/26 [19:19] 수정 삭제
  아차피 삥땅 친 권력으로 못하는 짓이 없는 불쌍늠 들..
백은종중형구형 규탄 솔바람 14/12/28 [11:02] 수정 삭제
  서명합니다.
억압된 국민 침탈한권력 15/01/16 [10:32] 수정 삭제
  정의가 살아 있다는데 대한민국엔 불의가 판친다.
진실은 감옥에 가둘수 없습니다. 민들레 15/01/27 [16:57] 수정 삭제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가둘수 없습니다.
서명 죽은사회 15/01/30 [15:59] 수정 삭제
  서명 합니다,정의가 죽은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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