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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한중FTA 협상내용 공개 않나"

야권, 한중FTA 협상 타결에...'농어업 붕괴를 우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10 [16:18]

"정부는 왜 한중FTA 협상내용 공개 않나"

야권, 한중FTA 협상 타결에...'농어업 붕괴를 우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10 [16:18]

정의당은 10일 한중 FTA가 사실상 타결된 것과 관련, "억지 정치 이벤트를 앞세우고, 밀실, 졸속 협상으로 일관한 타결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번 한중FTA는 한미FTA 만큼 농어업을 포함한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협정인데도 14번 협상과 형식적인 1차례 공청회로 타결에 이른, 전형적인 밀실협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동북아 외교에서 낙제점을 면하지 못한 정부가 한중정상회담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억지 정치 이벤트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즉각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즉각적 협상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한중 FTA의 후폭풍과 관련해서도 "13억의 중국 시장에 우리의 경제진출이 이루어져 한국경제의 회생에 도움이 될지, 거꾸로 중국인들의 경제이익을 보장해주는 한국경제의 무덤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면서 "많은 경제학자,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장미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농어업과 중소자영업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는 상상하지도 못할 지경"이라며 "한미FTA가 농업과 자영업자 민생 파탄의 신호탄이었다면 한중FTA는 파탄의 종결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나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양허 제외와 농어민 지원대책인데, 이미 한중FTA 협상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흘러간 옛 노래일 뿐"이라며 농어업 붕괴를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된다고 한다"며 "한미 FTA에 이어서 우리 1차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방의 여파에 시름할 농어민과 축산 농가를 생각하면 반길 일이 아니다. 내일은 농민의 날이다. 농어민과 축산농가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개방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피해산업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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