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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4500원+a 여야합의..예산안 반영되 충격

알럽스 '17일 오전11시 새누리당사 앞 항의집회 예정'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4/11/11 [16:21]

담배값 4500원+a 여야합의..예산안 반영되 충격

알럽스 '17일 오전11시 새누리당사 앞 항의집회 예정'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4/11/11 [16:21]

 

호화사치품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포함한 세금을 신설 및 대폭 증액하여 담배값을 4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이 여야 의원들간에 이미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국회앞 '무거운 담배값, 털리는 서민경제' 알럽스 퍼포먼스     © 정찬희 기자

 

아이러브 스모킹 이연익 대표에 따르면 "이미 정치권에서 담배세금을 대폭인상하여 담배값을 4500원 이상으로 하는 법안이 여야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는 부족한 세수와 청와대 특명으로 이 법안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야당은 담배세금을 올린 것은 여당이라는 것을 다음 선거에 쓸 수 있는 카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 공감하기 때문" 이라며 "이는 사대강, 자원외교 등으로 부실해진 공기업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서민증세로 전가하는 꼴" 이라며 분개했다.

 

일례로 담배세금 인상분을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예산에 반영한 것이 폭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건강증진기금 중 9억9,000만원을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음'을 밝혀냈다. 

 

▲ 권익보호 없는 서민증세 결사반대     © 정찬희 기자

 

이에 애연가 단체 아이러브 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인 17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담배 납세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애연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항의성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다.

 

알럽스는 "애연가들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담배값 4500원 결사 반대를 외치며 게시판에 수많은 의견을 남겼고, 문정림 의원은 방송(JTBC 밤샘토론)에서 분명히 애연가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서민증세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증세인 담배값 인상을 강행한다는 것은 민의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2005년 한나라당 야당시절 500원 인상이 서민을 절망케 한다며 반대했었다. 박근혜 당시 당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담배값과 소주값이 올라 서민이 절망하고 있다 라고 까지 했다. 그러고서는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깨우쳐 주고 납세자인 애연가들이 4500원 담배값 인상을 결사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서민의 정당이라더니 선거 끝나니 바로 안면바꾸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서민은 절망하고 있다.

 

이는 비단 담배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담배세금은 저항이 세서 2005년 이후 한번도 인상이 되지 못했을 만큼 저항이 강력한 세금이었다. 그런데 이 세금이 오른다면 이보다 저항이 작은 세금은 줄줄이 올라 서민들은 연쇄 세금인상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자감세부터 철회하고 서민을 등골을 빼먹는 이런 서민증세는 제동을 거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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