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창조경제 예산, 중복·과다편성...'무려 9천억원'

최민희, 창조경제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중복된 예산은 삭감하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12 [19:13]

미래부 등 23개부처에서 편성되어 있는 내년도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예산(8조3,000억원)이 중복, 과다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최민희 의원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자료를 분석해 “2015년도 창조경제 예산 가운데 중복·과다한 경우, 법적근거가 미흡한 경우,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잘못 편성된 예산이 30개 사업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의 ‘SW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은 정보보호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해 3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 가능한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50억7,000만원)과 사업내용이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     © 최민희 의원실


또한, 미래부의 ‘3D 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 사업’은 3D 프린팅관련 초기시장 창출 및 관련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나 내역사업 중 ‘국민참여환경 조성 사업’(5억원), ‘3D 프린트 인력 양성 사업’(9억원)은 별도의 사업인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사업’(5억원)과 내용이 같았다.
 
중소기업청에서 2020년까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300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도 중복 예산으로 나타났다. 신규 내역사업인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100억원)이 산업부의 기존 R&D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민희 의원실이 국회 예정처 자료를 토대로 창조경제 예산의 중복, 과다편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30건 중 미래부가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사업’ 등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구축사업’ 등 4건, 중기청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 등 4건, 기재부·문체부·안행부 각 2건, 외교부·농식품부·특허청·복지부 각 1건 등 10개부처 30개 사업으로 밝혀졌다. 30개 사업의 예산총액은 8,9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최민희 의원실


창조경제 예산이 23개 부처에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절반에 해당하는 부처의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산액으로는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내년도 전체 창조경제 예산 8조3,000억원의 10.8%가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셈이다
 
최민희 의원은 “창조경제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중복, 과다 편성된 예산이 무려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결위 심사를 통해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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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거부 14/11/13 [07:43]
잘들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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