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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백은종이 징역 6년이면...이명박은 뭐냐?
대선주자 검증이 유죄면, 대선 부정은 무슨 죄?
 
정찬희 기자   기사입력  2014/11/14 [03:33]

서울의소리 www.amn.kr 백은종 편집인은 오는 12월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백 대표에게 징역 6년형과 재산몰수를 구형했다.

 

▲ 2011년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서 저항하고 있는 백은종 대표  © 정찬희 기자

 

관련기사: http://amn.kr/sub_read.html?uid=16810&section=sc4&section2=

             이명박근혜 심기 거스른 죄.. 징역6년?

 

백 편집인의 죄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사를 통한 박근혜(대선주자였던 당시) 명예훼손' '집회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박근혜 검증 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되겠다.

 

본 기자는 현장에서 백은종 편집인을 늘 봐와서 아는데(이명박 버젼)전혀 잡혀가실 만한 '거대한 위법'을 하는 일은 없었다.

 

집회를 하면서 화염병을 투척한다던가, 경찰의 뒤통수를 빡- 하고 친다던가 당연히 그런 일 없고, 평소 술도 한잔 안하는 분이라 그 흔한 주사를 부리는 일도 못봤다.

(분신 후유증 등으로 술을 전혀 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

선거통을 몰래 어디가서 분해한다던가, 밑바닥을 뜯고 테이프로 붙인다던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이런 물증은 있어야..' 하는 위반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강남을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견된 뜯겨진 혹은 막닫힌 투표함은 그냥 넘어갔다. 당시 당선된 김종훈 당선 확정으로 현재 국회의원)

 

▲ 강남을 뜯겨진 손댄자국있는 투표함들. 그런데 법원 결론은 다 무혐의라는 셈.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검증 당사자이자 고소권자인 그 분이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꼭 백은종 편집인이 6년형을 받아야 한다면(대통령 예우?) 이명박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할까?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으로 죄없이 떼죽음 당한 물고기들, 조개들의 피맺힌 한과 구제역으로 몰살당한 수천만마리의 짐승들의 한은 일단 뒤로하고 선거법 위반으로만 한번 생각해보자.

 

최근 국정원, 보훈처 뿐만아니라 국방부가 선거에 개입했음이 기정사실화 되어 관련자들이 사법처벌을 받게 되었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 건의 댓글 중 지난 대선 전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비판 또는 지지한 정치관련 댓글이 1만2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결국 국방부 검찰단은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제욱(소장),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과연 이런 대규모의 선거개입이 백은종 편집인의 기사보다 죄가 작은 것일까?

그리고 이런 대규모 관권 선거개입이 그 당시 집권하시는 그 분의 승낙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건 백은종 대표의 명예훼손 등으로 연결되는 선거법 위반이니 그런거랑 다른 사안이라고? 그렇다면 요런 것도 있다.

 

2007월 7월19일 한나라당 대선검증위에서 이명박이 같은 당 대선주자였던, 지금은 대통령이 된 그 분을 폭로한 내용들을 찾아보자. 진짜 뭐 이건 백은종 편집인의 보도는 평이하다 할 정도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공식석상과 언론에서 고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를 '검증대상'으로 올려놓았고 박근혜 후보는 그 유명한 '숨겨놓은 아이데려와라. DNA검사라도 해주겠다' 발언을 했다. 그 외에도 그날 전두환에게 6억을 받은 사실, 신기수에게 저택 선물 받은 사실이 터져나왔다.

 

그런데 고소는?

백은종 편집인은 이래저래 6년이면 이건 몇년형 정도면 될까?

 

역시나 미스테리.....

아 새벽이 밝아온다.

언젠가는 이명박을 법정에서 만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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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14 [03:33]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백은종 선생님은 무죄다 서북청년단 14/11/14 [04:44] 수정 삭제
  법대로 하라 떡검 박쥐야
법정에 서기에 앞서 역시 14/11/14 [10:26] 수정 삭제
  뒈지리라 봅니다
명바기는 14/11/14 [11:44] 수정 삭제
  사형
부정선거백서 jsmoon57 14/11/14 [17:37] 수정 삭제
  백은종선생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내 나이 한갑이 다되어가는데 사회에 도움되는 일 한게 없어 부끄럽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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