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 부자1000억 감세 법안 통과 시도되는 것 아세요?

가업 공제라며 부자에게 1000억까지 상속세 면제를 해준다는건 뭘까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27 [00:06]


 

내가 꼭 이런 글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어떤 언론도 보도가 없기에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하기에 용기를 내서 올려볼까 합니다., (한국일보,한겨레,경향,오마이등만 가업공제 비판 보도를 했지 경제신문쪽은 대찬성이고 보수 언론들은 우호적 기사만 내보낼뿐) 

혹시 이 글을 모니터 하는 검찰 관계자가 있다면 그 누구의 명예도 훼손할 생각 전혀 없고, 모든 소득이 유리알처럼 드러나는 봉급쟁이글 서민등 대다수 국민들은 실질적 증세 (간접세 인상, 담뱃값 공공요금 과태료등등 인상부자에게는 감세(직접세 감세, 상속세 전액 감면)를 해줄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이해가 어렵다는 차원일뿐 

기재부 최경환 부총리나 직원들 또는 실질적 가업 공제 혜택을 본 사람등 그 누구의 명예도 훼손할 생각이 없습니다. 현행 법에 의해서 12월 2일 통과 강행하고 상속세 수백억 한푼도 내지 않은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국민 모두가 이 사실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의 글일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 14건 지정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예산안과 같이 통과시킬 법률을 말하며 상임위나 법사위 통과 없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배소비세 인상(641원 → 1007원), 지방교육세 인상(321원 → 443원)-(국회법에 의해 담뱃값은 지방세라 세입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부가세와 연관이라는 이유로 편법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354원 → 841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담배 물품가격의 77% 개별소비세 신설(594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액 확대 등

▲현재 담뱃값 인상안과 가업 상속 1000억 공제 모두 야당은 소속 상임위에서 반대 및 저지를 하고 있지만 국회의장이 부수법안 지정을 했기에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안 마련을 하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 제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고 언제라도 상정 후 표결 가능 

▲야당이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2가지뿐  (국회의장석 차지하고 몸싸움을 하는등의 실력 저지는 불가능...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처벌) 

새누리당과 합의 (새누리당은 가업공제를 부수법안으로 하자고 진작에 요구를 했음) 
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하지만 국회법 106조에 의하면 예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자정에 종료한다고 명시 따라서 12월 2일 예산안+ 정부 또는 새누리 제출 부수법안 100% 통과 가능 

▲14건 부수법안 지정 중 2건의 법률을 주목해서 볼 이유는 간접세 폭탄과 직접세 감세란 성격 때문입니다. 

나라 살림이 적자라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에게는 실질적 증세를 하지만 부자 감세 원상 회복도 싫고 상속세 내야 할 부자에게는...그것도 한두푼도 아닌 수백억 천억을 감면이라니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걸까요? 

▲다들 기억하시죠? '담뱃값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 국민 건강때문이다'고... 

청와대도 기재부도 새누리당도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 걱정을 해서지 세금 인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입 부수 법안이라고 지정 직권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건 모순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간접세 인상을 증명하는 행위일뿐.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로 봐도 담뱃값 인상 
입법예고 기간 짧아 의견 수렴 부족했고 국세 세수 효과 12조9000억원이라고 나옴) 

▲반면 가업 공제라며 부자에게 1000억까지 상속세 면제를 해준다는건 뭘까요? 
(보통 상속세 50%라고 보면 2000억 상속을 받는데 상속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 얘기) 
(국회 예산정책처도 상장사를 승계할 가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세 회피 요인 증대라고 비판. 
실제로 이런 사례 나오기 시작..하단에 다시 설명) 

▲원래 가업 상속 공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때 1억이 한도에서 mb정부 300억 박근혜 정부는 500억... 다시 1000억으로 확대. 

 

 

그림에서 보면 매출 1000억 이하 중소기업에서 5000억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를 했고 다른 기준도 대폭 완화. 10년 만에 매출 규모 5배로 확대 이에 따라 전체 중견 기업 2256곳 중 90%에 달하는 2505곳이 상속세 내지 않을 상황. 

▲국회예산정책처 조세 회피 요인 증대 분석...현실화 

가업공제 대상을 상장 중견기업까지 확대 이후 편법 상속을 위해서 상속세 전액 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오너 재산을 회사에 증여 또는 사전 대비를 하는 중 

 

소유와 경영 분리 중견 기업도 가업 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자식에게 지분 상속 없다는 원칙도 파기하고 요건 충족을 위해 다시 오너로 컴백 움직임 

10년 경력의 한 세무사 한국일보와 인터뷰 “제도가 완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됐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부분” 

▲그림을 보면 가업 공제 감세 규모가 연간 300억대로 보이지만 매출을 상장 중견 기업까지 대폭 확대한 효과가 올해 나타났습니다 (mb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액 확대 이후 올해 최소 250억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은 상속인 등장을 했고 상장 중견 기업들 전부 준비 중 )

최근 매출 3000억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창업주 사망 후 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가업공제 제도로 약 500억대 주식에 대해 서 상속세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상속. 

 

모해운 회사는 전문 경영인 퇴진하고 은퇴한 오너가 가업 상속 공제 제도 활용을 하기 위해 컴백. 모가구회사도 가업공제 중견기업까지 확대 이후 원활한 승계를 위한다며 오너가 컴백. 

▲반면 가업공제 각종 요건은 전부 완화 

 

10년간 고용 유지 요건을 7년 유지로 축소 
상속인 경영 기간과 지분 요건 완화, 단독 
상속만 가능에서 공동 상속으로 변경 
상속 후 업종 변경 범위 대폭 확대 

▲정리하면 그동안 모범적으로 소유와 경영 분리를 해온 상장 중견 기업도 가업 공제 혜택 보겠다고 오너 컴백 

 

나라 살림엔 건당 수백억 구멍이지만 혜택을 보는 상속인은 세금 한푼 없이 수백억 주식을 취득 회사 물려 받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기재부는 상속세 500억 감면도 부족하다고 1000억(명문장수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며 법안 제출을 했고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 지정 직권 상정 통과 하겠다 의지 표명. 
2일 담뱃값 간접세 인상과 부자 1000억 감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게 현재 상황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한번 생각들 해보기를... 
12월 2일까지 5일 남았습니다.....어떤 방법이 있을지....

 

또또 

 

민주당은 국회 예산 표결을 보이콧해야 할 것...

부수법안 철회를 명백히 확인한 뒤 국회의장의 확약을 받고 예산안만 올라오면 표결에 참여... 

안그러고 예산 표결시 콩꼬물에 눈이 멀어 14개 문제 많은 법률까지 통과시키면 민주당은 끝!

 

31명의 국회의원이 쪼개기 후원금(새누리에 비하면 새발의 피)을 받았다는 의심을 사

지금 검찰이 내사중이라는데 민심이 이반되어 국민이 민주당을 엄호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끝... 

 

민주당은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이 올라오면 절대로 표결에 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라고 해 보십시요...

그러면 겁나서 절대로 14개 부수법안까지 통과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몸으로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표결에 참여 안하면 됩니다. 평화적 보이콧!!!

어차피 똥줄이 타는 것은 새누리고 민심이 두려워 14개 부수법안은 철회하고

예산안만 통과시킬 것입니다.

 

- 서울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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