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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박 자작극?,,,특검하면 전부 뒤집어질 것

새정치연합 “검찰 정윤회수사, 청와대 실세 면죄부 발부해 준 것 불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1/05 [21:42]

검찰! 조,박 자작극?,,,특검하면 전부 뒤집어질 것

새정치연합 “검찰 정윤회수사, 청와대 실세 면죄부 발부해 준 것 불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05 [21:42]

검찰이 5일 박관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과 문건 유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 특검하면 전부 뒤집어질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발표를 한마디로 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은 검찰 수사결과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박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없었다고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내렸다”며 “진상규명은 없고 상명하복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밝히라고 했더니, 정윤회씨는 지워버리고 문건 작성자들의 자작극이라니 이런 수사결과가 말이 안 된다”고 어이없어 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유기홍 수석은 “정윤회씨는 물론,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이 권세는 여전하고 일개 청와대 행정관(박관천 경정)만 구속됐다”며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논리는 실종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불법부당하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비선실세 국정개입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밝히지 못했다. 아니,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검찰은 ‘십상시 식당모임이 없었으므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이 없었다. 의혹은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을 뿐”이라며 “문건내용 중 정윤회씨의 언동으로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최초 진술자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이것은 검찰이 나서서 정윤회씨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윤회씨가 차명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추측과 문건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에 이르면 검찰의 수사발표가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혹평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문건유출과 관련해서도 수사결과가 무엇 하나 명쾌한 것이 없다”며 “검찰은 조응천, 박관천씨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의도로 모든 사건을 조작했다는 억측을 결론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동기와 결과는 못 밝히고 검찰이 과정만 처벌하겠다고 나선 꼴”이라고 힐난했다.

 

유 수석은 “검찰은 수사결과 말미에 ‘기타 참고사항’을 붙여 대통령 기록물 유출은 중대범죄이고, 찌라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며 “이것은 박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제1라운드가 시작됐을 뿐”이라며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은 “둘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더 이상 특검 반대하지 말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정윤회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엉뚱한 수사결과 발표를 국민과 함께 규탄하며 특검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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