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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 서민증세 '봉초담배 부활하나'

담배마저 과거회귀..'박근혜 표 창조경제?'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1/08 [07:26]

박근혜 시대 서민증세 '봉초담배 부활하나'

담배마저 과거회귀..'박근혜 표 창조경제?'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5/01/08 [07:26]

 

최근 담배세금이 폭탄인상(기존 1560원->3560원)되면서 서민들이 스트레스 해소기제로 찾던 담배한갑이 4500~4700원으로 급등했다.

 

1000만에 육박하는 애연가들 뿐만 아니라 영세상인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새누리당의 주도하여 결국 여야합의 타결되어 애초 정부가 원한 2000원 인상안에서 단 500원도 떨어지지 않았다.

 

▲ 담배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     © 정찬희 기자

 

이 인상액은 하루 한갑 피우는 일반 흡연자의 경우 1년에 담배세금만으로 약130만원을 내게되는 것으로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출인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놀라운 발언이 터져나왔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4일 기재부가 "정부는 KT&G에 봉초 담배에 대한 생산 재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고령 흡연인구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덧붙여  “아직 기획 단계이지만, 확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 이라며 봉초 담배의 부활을 언급한 것이다. 

 

▲ '각연'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봉초의 한종류     © 아이러브스모킹 제공

 

봉초담배는 '봉투 타입으로 발매되는 담배잎만이 든 담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각연'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봉초담배는 필터 등이 없어 흡연시 니코틴과 타르 등의 유해물질을 여과없이 흡수하게 되어 기성담배보다 몸에 해롭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애연가들과 애연커뮤니티 아이러브 스모킹은 즉각 "국민건강 때문에 담배세금을 올린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라는 반발을 쏟아냈다.

 

아이러브 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이연익 대표는 "스스로 금연을 할 수 없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가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배세금을 올리는 것이라며 기존 담배세금의 2배 이상을 폭탄인상 했던 정부가 필터 등이 없어 일반 담배보다 더욱 유해할 소지가 높은 봉초담배를 부활시킨다고 한 것은 결국 세수확보를 위해 담배세금을 올린 것이었다고 시인한 것과 다를바 없다. 건강을 위해서 담배세금을 인상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핑계였던 셈"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국민건강을 위해 OECD기준에 맞춰 담배세금을 올려 금연을 유도한다더니 막상 흡연자가 줄어 오히려 세수에 위기가 오고, 여당의 주 지지세력인 빈곤노년층의 이탈이 올 것 같으니 내놓은 꼼수다.

 

그렇게 담배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며 끊으라고 세금을 올릴때는 언제고 왜 봉초마저 부활 시키려 하느냐. 건강에 더 해롭고 과거 유물로 사라진 봉초 담배를 부활시키는 것이 박근혜표 창조경제냐" 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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