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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국격 외치더니...'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않는 나라로 낙인

언론자유 등의 하락 뿐 아니라 빈곤국에 대한 대외원조 평가 7년째 연속 꼴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1/12 [09:40]

이명박근혜 국격 외치더니...'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않는 나라로 낙인

언론자유 등의 하락 뿐 아니라 빈곤국에 대한 대외원조 평가 7년째 연속 꼴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12 [09:40]

말로만 국격을 외치는 이명박근혜 정권 7년 동안 우리나라가 언론자유 등의 하락 뿐 아니라 빈곤국에 대한 대외원조 평가에서 까지 7년째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국제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는 나라로 낙인 찍힌 것이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11일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세계개발센터(CGD)가 발표한 '2014년도 개발공헌지수(CDI)' 보고서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회원국 2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8년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계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CGD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빈부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부국들의 빈국에 대한 기여도를 원조, 무역, 금융, 이주, 환경, 안보, 기술 등 7가지 분야로 수치화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했다.


빈국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6.3점) 스웨덴(5.9점) 핀란드(5.8점) 영국(5.7점) 노르웨이(5.5점)가 상위 5개국에 올랐다. 덴마크는 세부평가에서도 원조(6.7점)와 기술(7.5점) 분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원조(4.0점) 무역(1.1점) 안보(1.6점)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환경(3.6점) 분야도 2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나마 금융(5.0점)과 이민(6.1점)은 중상위권인 각각 15위와 9위에 올랐고 기술(7.1점) 분야에서는 2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웬 바더 CGD 유럽국장은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원조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그 질도 낮게 평가됐다"며 "국제평화 기여도가 낮은 것도 종합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난 이유"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하위 5개국은 폴란드(4.3점) 슬로바키아(4.3점) 스위스(4.2점) 일본(4.2점) 우리나라(4.1점)다.


국제원조, 전략부터 다시 세워야


우리나라는 7가지 지표 가운데 원조 무역 환경 안보 분야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유상원조 비율이 높고 너무 많은 나라와 원조사업을 벌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무역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하는데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안보분야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담금을 늘리고 무역항로 보호활동 등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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