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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으로 취한 권력,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 없다"

민주주의의 기둥인 재판관들에게 고한다.

강전호 칼럼 | 기사입력 2015/01/21 [10:02]

"부정으로 취한 권력,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 없다"

민주주의의 기둥인 재판관들에게 고한다.

강전호 칼럼 | 입력 : 2015/01/21 [10:02]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춧돌이자 민주주의 풍성한 과일을 맺게 할 꽃이다. 비록 이른 봄 날, 칼날 같은 된서리에 꽃이 상할지언정 이듬해 화창한 봄날엔 꽃은 다시 흐드러지게 피어날 것이고 맛깔스러운 과실을 맺을 것이다.

 

아무리 잔혹한 독재자라 할지라도 역사를 멈추게 할 능력은 없다는 것이다.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부정으로 취한 권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다.'

 

또한 그로 인해 모든 독재권력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독립투사들을 탄압하고 권력을 잡은 이승만은 매국노들을 등에 업고 제주4.3항쟁을 비롯해 보도연맹학살, 국민방위군 참사로 수십만 명의 시민을 학살하였고 결국 부정선거로 인해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4.19혁명 후, 친일파 청산이 도마 위에 오르자 위기에 처한 박정희를 비롯한 친일파 장군들은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국민대, 단국대, 국학대 등 임시정부 요인이나 민족지사들이 설립한 대학들을 폐교시키기에 이른다. 그 당시 이 삼국대가 민족부활운동의 거점이었기 때문이었다.

 

독재권력을 잡은 친일파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를 외치는 시민을 탄압하며 부와권력을 쌓아 나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친일파들의 수괴 박정희 또한 참혹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다. 그리고 노무현정부에 들어서 친일인명사전과 친일파재산환수가 시작되었다.

 

비록 이로 인해 노무현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정치적 타살을 당하면서 국민방위군 진상조사를 비롯해 모든 과거사 청산이 중단 되었지만 시간은 멈추지 못하는 폭주기관차 같은 것이어서 모든 것이 밝혀지고 청산할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것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인류의 역사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부독재가 추풍낙엽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듯이 이명박과 박근혜도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기둥인 재판관들에게 재차 고한다.

 

법은 시민의 안녕을 담보해줄 수 있을 때에만 그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법으로 인해 상상하지 못할 최후를 맞게 되어 있다.

 

앞서 거론한바 부정으로 취한 권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다.

때문에 재판관은 역사의 심판 앞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정을 속이기 위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한줌의 흙으로 덮으려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한차례의 폭풍에도 그 더러운 쓰레기들이 한도 없이 터져 나오고 말 것이다.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재판관은 친절히 듣고, 빈틈없이 묻고, 냉정하게 판단하되 무엇보다 공평하게 판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은 말한다.

부정으로 취한 권력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그로인해 부정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다.

 

그리고 그 누구도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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