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불도저 해외자원개발에 국가재정 거덜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2/25 [10:52]

2009년 9월 15일 있었던 지경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원들의 질의에 최경환 장관은 “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성공불융자나 수은 등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그 다음에 자원개발펀드 조성, 또 연기금 같은 이런 장기적인 재원, 이런 재원들이 이쪽 분야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루트를 열어주는 이런 노력도 긴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실지로 그가 재임한 2009년 9월부터 그의 대답은 그대로 실행되었다. MB정부 5년 동안 에특기금을 재원으로 1조4,869억원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융자되었고, 82%인 1조2,174억원이 사업 실패 시 융자액 전액을 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였다.

 

▲  최민희 의원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5년간 대출, 보증, 펀드투자 등에 10조6,467억원을 쏟아부었고, 산업은행은 2조4,309억원을 지원했다. 자원개발펀드는 출자약정액 6,799억원으로 최경환 지경부장관 재직시인 2009년 12월과 2010년 8월에 만들어졌다. 심지어 국민의 노후대비 기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1조1,226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자원개발 사모펀드에 투자됐다.
 
최경환 장관이 밀어붙인 자원개발 지원 방안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에특기금 융자는 융자대상 사업자가 융자심의를 하는 셀프심의로 눈먼 돈 노릇을 했다. 융자대상인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융자심의에 깊숙이 개입해 석유공사는 석유개발사업 융자총액의 32%를 융자받았고, 광물공사는 광물개발사업 융자총액의 23%를 융자받았다.

 

이들이 융자받은 국민 혈세는 묻지마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돼 막대한 국부 손실을 불러왔다. 또, 지경부의 지휘아래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바람잡이 노릇을 해 만든 자원개발펀드는 2013년 기준 누적손실이 658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최경환 장관이 추진한 자원개발 지원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명명백백 드러나고 있음에도 최 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다 했다" 며 발뺌하고 있다. 강영원 사장을 만나 하베스트 인수 건을 직접 지시하고도 처음엔 만난 일이 없다고 하다가 5분 정도 만났다고 말을 바꿨으나 이마저 거짓일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불도저식 해외자원개발로 국가재정을 거덜 낸 자가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자리에 앉아있다.”며, “최경환 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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