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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

- 기존 정책의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2/27 [18:39]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

- 기존 정책의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2/27 [18:39]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자영업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4년 2월 개소식을 갖고 출발한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소장 전순옥 국회의원)는 창립 1주년을 맞아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념식 및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날의 토론회가 자영업의 실태와 기존 정책에 대해 냉철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동시에, 사회정책, 사회적 경제, 공정경쟁 등의 관점에서 자영업의 구조재편 방향과 내용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궁극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상공인정책, 그리고 자영업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 정태인 (칼 폴라니 연구소 창립준비위원)

발표 :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주 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애(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장) 양창영(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이상훈(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2014년 말 현재 소상공인은 555만,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할 경우 687만 명에 달합니다. 소상공인은 누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 종사자 수로는 38%를 차지할 만큼 한국경제의 다수를 차지하고 서민경제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의 위험에 빠지고 체감경기가 날로 악화되면서 자영업의 위기가 다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자리잡고 있는 산업생태계는 여전히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퇴직한 50대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생계형 창업을 통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레드 오션(Red Ocean)'으로 전락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소득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2009년 근로소득이 223만7400원,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74만7200원으로 149만원의 차이를 보이던 것이 2014년에는 근로소득이 287만1700원, 사업소득이 86만2200원으로 무려 2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격차가 두 배나 벌어진 셈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인데 이를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16만원입니다. 자영업자의 평균 사업소득은 법정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55만 소상공인, 687만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희망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불황 시기 마다 자영업자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재탕, 삼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자영업의 위기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기존 자영업정책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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