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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방위 흠집내기' 나선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풍납토성 세계유산 무산 등 서울시 사업 무차별 제동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3/10 [12:42]

박원순 '전방위 흠집내기' 나선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풍납토성 세계유산 무산 등 서울시 사업 무차별 제동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10 [12:42]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박원순 서울시장(59·사진)에 대한 ‘흠집내기’와 ‘견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의 ‘박원순 때리기’는 올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만들어진 ‘박원순 저격 특위’는 박 시장의 인사를 두고 ‘밀실 야합’이라며 연일 문제 삼았다. 그러다 되레 ‘박 시장 띄워주기’라는 역풍이 불자 최근엔 박 시장에 대한 자료 수집 등 물밑 활동에 들어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 상암동에서 연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는 GH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참석했지만 남 지사보다 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박 시장은 초청되지 않았다. 안방 잔치에 정작 주인이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박 시장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것으로 비쳤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말했고, 문화부는 “청와대에 알아봐 달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20만호 소형주택 공급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력을 위해 소형주택의 의무비율 폐지를 예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2~3인 가구는 2000년 38.7%에서 2030년에는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되면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시의 역점사업인 풍납토성 복원도 같은 맥락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양측이 재원 확대와 조기 보상안을 논의 중이었지만 문화재청은 일방적으로 개발 입장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의 안대로라면 풍납토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9일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권한을 가진 사업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뿐더러 자치단체의 영향력과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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