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전 세계를 덮친 대공황으로 인해 각국은 암창닌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 나라들은 "최경환 부총리"의 말 처럼 각자 "뉴딜 정책(이라는 명칭은 미국한정이지만)"을 도입했고 성공한 나라는 어느 정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나라는 "뉴딜"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들이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만다.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국수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극단주의가 성장한 것이다.)

1930년대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은 "정부의 시장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고전학파에 의해 주도되었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의 폐해인 독과점, 카르텔이 성행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면서 공산주의 이론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대공황이라 불리는 경제위기가 시작 된다. 엄청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대규모 실업자가 생겨났다. 세계 각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고 그 결과가 바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책을 조율하는 케인즈 주의의 도입"이었다.

여담이지만, 경제사를 살펴보면 호황기에는 고전학파 (혹은 신고전학파)의 이론이 맞지만, 불황기에는 케인즈학파(혹은 신케인즈학파)의 이론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고전학파의 자유방임주의가 최대 호황에 이르렀을 때 대공황이 일어났고,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케인즈 주의가 도입되어 1970년대 중반까지 대세를 이루다가, 오일쇼크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했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가 제2의 대공황이라 할 수 있는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무너지면서 신케인즈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식이다.

어쨌든,

최경환 부총리가 언급한 "한국판 뉴딜정책"은 아무리 살펴봐도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건설사업과 토목사업을 일으켜 경기를 부영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대인님의 말대로 "국민 등골을 다시 한 번 제대로 빼먹겠다."는 황당무게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경환이 말한 "한국판 뉴딜정책"은 "복지국가로서의 시금석을 만든 유럽의 뉴딜정책들은 커녕, 대규모 공공사업이 부각되었던 미국판 뉴딜정책"과도 한참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3R : 구제(Relief), 부흥(Recovery), 개혁(Reform)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안한 뉴딜정책의 핵심이다. 헌데 위에서도 언급했찌만 뉴딜정책은 기본적으로 "고전학파의 이론"에 반하는 "케인즈 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이었다.(그렇다고 해서 뉴딜정책을 찬성하는 모든 이들이 케인즈주의자는 아니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루스벨트 대통령도 실업난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켰다.

허나, 이것은 뉴딜 정책의 아주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뉴딜정책의 핵심은 건설과 토목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시스템의 확충 및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예를들어 자연보호를 위한 조직을 만들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실례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대공황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농업분야부터 수급 안정을 되찾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각종 산업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고임금, 실업자구제계획등으로 공황을 타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고전학파가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당시 이 뉴딜정책은 결코 환영받지 못했고, 뉴딜정책의 핵심이라고할 수있는 산업부흥법과 노업조정법등이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위헌판결을 받기도 햇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론의 지지를 통해 와그너법을 재정하고 65세 이상 노인 연금 지금, 실업자 구제 수당, 사회보장법 등을 통과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한 뒤 1938년에는 최저임금제와 주 40시간 근로제를 규정하는 공정노동기준법등을 제정하기도 했다.

물론, 루즈벨트 2기때는 뉴딜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결국 실패한다."는 고전학파들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3년정도 호황이 유지되자 미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였는데 이것이 미 경기 회복에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뉴딜 정책(여기에 아주 모순 되게도 2차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세계 1위로 올려놓은 시금석이라는 대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반면,여전히 논쟁 중인 것도 사실이다.) 뉴딜정책의 "결과물"로 알려진 후버댐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루즈벨트가 시행한 뉴딜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의 작품이다.

최경환 판 뉴딜정책은 결코 뉴딜정책이 아니다. 건설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국민 등골빼먹기에 불과하다. 뉴딜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그렇다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것 처럼 가장 먼저 사회보장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뉴딜 정책"이다. 최경환식 뉴딜 정책으로는 일시적인 일자리 이외에는 만들어질 수 없으며, 효과도 단기적이다. 거품이외에는 만들지 못한다.

뱀다리

1. 제2차세계대전으로 미국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 중 유일하게 "본토"가 파괴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이다. 초토화 된 유럽과는 달리 생산시설과 경제시설을 전부 지켰다. 게다가, 엄청난 자원과 인구를 바탕으로 2차세계재던 기간 동안 "초과생산"되었던 생산물들을 전부 소비 할 수 있었다. 즉 전쟁이 디플레이션을 해소해버린 것이다. 그 실례가 바로 철강생산인데 2차대전이 말기에 이르렀을 무렵,미국의 공장 하나에서 생산해냐는 철강의 양이 독일 전체에서 생산하는 철강의 양보다 많았다.

2. 미국의 복지시스템은 선진국들 중에서는 가장 취약하다. 특히, 의료시스템의 경우는 아주 심각하다. 허나, "의료"만 뺀다면 미국의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나은 수준이다. 심지어, 의료마저도 "공공의료" 부분의 보장성은 국내 의료보험보다 낫다. (물런 이것이 미 의료시스템이 엄청난 재정적자를 불러오는 이유이기도 하며 오바마케어가 등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3. 케인즈주의를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케인즈 본인은 스스로를 "사회적 자유주의자" 혹은 "경제적 보수주의"자로 자처했고 대공황 당시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번 인물이기도 하다. 어떻게 투자하면 되냐는 질문에... "중간에 투자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꽤나 유명하다.  실제로도 케인즈가 주장하는 것은 복지의 추구와 후생의 최적화가 아니라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라고 한다.

케인스 본인은 좌파적 '평등'이라는 개념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며, 그의 목적은 오로지 유효수요를 끌어올림으로서 경기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케인즈 본인에게 복지 개념은 유효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을 뿐이고, 유효수요를 위해서는 정부가 가계를 지원하든 기업을 지원하든 상관 없었다. 즉, 케인즈는 사회주의와는 전혀 무관하며, 되려 극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적과 마찬가지다.

출처 - 아고라, 파란해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