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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

 朴정권의 비정규직 양산대책 규탄...“재벌위한 들러리 노사정위 해체하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3/14 [16:50]

민주노총,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

 朴정권의 비정규직 양산대책 규탄...“재벌위한 들러리 노사정위 해체하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14 [16:50]
▲     ©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오후 1시 서울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국가경제를 살리고 서민 주름살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전 세계가 소득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후진적 정책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재벌에게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대책은 없다”고 말하고 “새누리당이 또다시 7%를 말하고 최경환장관도 올리자고 하는데 7%는 390원이며 이 돈으로는 싼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도 못 먹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가능하고, 이 나라 서민과 노동자들이 못살겠다며 아우성”이라면서 “이 분노를 모아 국가경제를 살리고 서민 주름살을 피려는 민주노총 노력에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 나라 경제관료 대통령 노동부 기재부장관만 모르는 이 문제, 민주노총 1만원 요구에 대해 야당도 진보야당들 모두 명쾌한 입장을 내야 하며, 우리는 그 힘으로 장그래살리기 실천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상균 위원장과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노총은 오늘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강병준 연세대 학생은 “몇 년 간 연세대와 여러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을 봤고, 저 역시 등록금을 걱정하는 알바노동자의 처지에서 볼 때 최저임금은 돈 액수 문제이기 전에 학교와 기업, 고용주가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을 구분하지 말고 각계각층 사회 구성원 요구를 담아 조직노동자들의 강력한 힘으로 4.24 총파업을 분출시키는데 힘 있게 나서자”고 다짐했다.

 

 “朴정권의 비정규직 양산대책 강력 규탄"

“재벌위한 들러리 노사정위 해체하라!”

▲     ©  노동과 세계

 

이어 13일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통해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박근혜정부의 노사정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2015.3.13 노사정위원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민주노총 가맹조직 대표자와 간부들이 발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노사정위가 획책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규탄하며, 민주노총 4월 총파업으로 심판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고 정치와 남북관계를 개판으로 만든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정권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자 죽이기에 나섰다”고 규탄하고 “공무원노조는 파업권도 없고 설립신고도 안 돼 있지만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직무대행은 “박근혜정부가 비정규직이 600만이라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위장도급과 특수고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모두 합하면 900만 1000만이 된다”면서 “박근혜정부를 이 나라 정부로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그 뒤에는 삼성과 같은 대자본이 있다”고 말하고 “4.24총파업이 국민파업이 되도록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전국 52개 도시를 돌며 총파업의 정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용복 전국민주연합노조 포천지부장은 “박근혜정부가 재벌 배를 불리기 위해 노동자 서민을 죽이려 든다”면서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분쇄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없다”고 말하고 “전국민주연합노조는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한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함께 하기 위해 2주 동안 전 조합원 교육을 통해 결의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그 어느 때보다 가슴 벅차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명박정권부터 박근혜정권에 이르기까지 공기업을 손본다고 했고 그동안 빼앗긴 것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민주노조 깃발을 내리라고 한다”면서 “노동자들이 한겨울을 뚫고 저항해 봄을 향해 전진하자”고 성토했다.

 

이경재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장은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결의했는데 희망연대노조 두 지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생전 처음 노조라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가 비정규직이란 걸 알았다”면서 “우리를 인간이 아닌 장기판의 졸로 안다면 장기판을 졸로 뒤덮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노동과 세계

 

집회 참가자들은 “재벌위한 들러리 노사정위 규탄한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는 구조개악 저지!”라고 적힌 손피켓을 높이 들고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투쟁결의문/기자회견문]


기만적 노사정 논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

 

예상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저급한 사기극이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박근혜 제작, 이기권 각본, 김대환 연출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드라마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자의 등을 치려는 재벌과 정부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노사정위원회라는 밀실에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는 사기각본을 한창 설계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유연성 강화와 파견·기간제 사용제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해고요건 완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전면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제한 연장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정책인 것이다.

 

노동자에겐 충격적인 사기극이지만 뻔한 스토리가 식상할까봐 정부 제작진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단역을 등장시켰지만, 이는 결국 ‘정규직 과보호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회성 장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관리 강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과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실효성을 보장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다. 오직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일 따름이다.

 

장기 불황에 대한 대책으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일방통치, 강행 이미지를 덮기 위해 청와대는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우고 공익위원들을 임명해 전문가그룹 의견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노사정위 논의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명확하다.

 

전문가그룹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하고 ▴노동시장을 연장ㆍ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기간제ㆍ파견제 규제를 완화하고 ▴저성과자 해고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개악안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방안을 ‘공익의견’이랍시고 내놓고 있다. 이런 전문가 안이 제출되고 회의에 속도가 붙는 것을 볼 때 조만간 ‘합의’의 탈을 쓴 ‘야합’이 시도될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정부는 한국노총의 반발로 노사정위 합의가 어렵더라도, 전문가 의견을 명분삼아 정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개악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다. 결국 노사정위 논의는 철저한 기만술이며 사기극이다.

 

사기극이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총파업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 철회하라. 노동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노사정위 논의 즉각 중단하라. 하지 않겠다면 우리는 이미 예고한 대로 4월 노동자ㆍ서민 살리기 총파업으로 궐기하고 박근혜 정부에 맞선 범국민적 투쟁으로 번져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15년 3월 13일            

노사정위/노동청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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