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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재개될 수 있나”

[광복70주년기념 한반도평화통일 심포지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3/21 [03:40]

“남북대화,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재개될 수 있나”

[광복70주년기념 한반도평화통일 심포지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21 [03:40]

사   회 : 박근영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개회사 :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인사말 : 장호권 ()희망시민연대 이사장

축   사 :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축   사 :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한반도평화통일심포지엄>

 사회 :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주제발표1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수  

주제발표2 : 신창민 한우리통일연구원 이사장

토론1 : 도천수 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토론2 : 남성욱 고려대 교수

토론3 : 김근식 경남대 교수

토론4 : 유동호 남북경제협력기업인 비상대책위원장

 

()독립유공자유족회, ()희망시민연대는 31811시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민족의 숙명적 과제 통일!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광복 70주년 기념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재개될 수 있나”라는 주제발표에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결국 MB의 ‘비핵-개방-3000’과 같은 정책이 되어 버렸다

 

남북관계에서 남북대화가 성사되고 지속되는 동안만큼은 한반도 안보상황이 요동친 경우는 없었고,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군사적 충돌이나 사건이 일어났다.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을 ‘퍼주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과 전략적 마인드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보다 전단 살포 금지 문제가 북한에게는 더 중요한 남북대화 재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새 통일부 장관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싶으면 대북전단 문제부터 해결함으로써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부터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는 절대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만,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살 수 있게 된다면 분단국가의 대통령과 정부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은 대박이다’저자인 신창민 한우리통일연구원 이사장은 ‘남남갈등 해소 및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진보진영에 중요시 여기는 6.15선언 정신이나 10.4선언에만 충실 하는 것은 평화공존을 지상과제로 여기면서 분단상황이 장기화되고 종국적으로 통일까지 가는 노력을 등한히 할 수 있다.

 

통일 후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지역을 망라하여 통일대박을 통한 선진 경제의 틀 위에 선진 강국을 만들어 내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통일준비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부적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 개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통일대박을 일구어내는 데는 1)통일 직후 10년 동안 경제분야에 한하여 남북 지역 분리경영 관리, 2)바이코리안정책, 3)한시적 군비감축, 4)토지소유권을 원소유주에게 현금보상및 토지국유제의 지속적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천수 ()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광복70주년, 남북대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라는 토론에서 "5,24조치 해제와 대북전달살포 중단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저성장고령화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남한에게 북한은 향후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 남북의 대화와 협력, 평화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번영의 기회라는 즉 한반도의 평화는 경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광복70주년 기념행사는 남북한 정부가 공동행사로 진행하여 남북대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당국간의 공동행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단군의 한자손, 한겨레, 한민족이라는 명분아래 민간차원의 민족공동행사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현실적인 방안임"을 제안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 향후 경제 발전방향과 전략’이라는 토론에서 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접목된 개성공단은 2013년 한 차례의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했지만 양측이 윈윈(win-win)하는 성공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남한은 통일지향적 경협이며, 북한은 체제수호적 경협으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협력 사업을 세분화하여 단계적 성공을 토대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체제수호적 경협을 지향하는 북한과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김정은 시대의 대외전략 변화와 남북관계’라는 토론에서 김정은 시대의 대외정책은 대미 안보 의존과 대남 경제 의존에서 탈피하여,- G2로 부상한 중국을 등에 업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최대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핵무력 보유로 안보를 담보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병진노선은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남북대화 의제로 우리의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와 함께 북이 제안한 정치군사적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유동호 남북경제협력기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지막 토론에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직접교역 등 과거에 진행이 되었거나 계약이 되었던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시급한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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