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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년노동 이슈포럼] “청년 ‘과도기 노동’ 실태와 대안”

인턴 실습 수습은 사다리가 될 수 있는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3/27 [14:19]

[2015 청년노동 이슈포럼] “청년 ‘과도기 노동’ 실태와 대안”

인턴 실습 수습은 사다리가 될 수 있는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27 [14:19]

어떻게 청년들의 현실 문제인 ‘과도기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사 회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인사말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서울시 청년허브 김연경

발 제 : ‘청년 과도기 노동의 실태와 대안’ /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토 론 : 홍정우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일학습병행지원팀장, 박문수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전임연구교수, 장인숙 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청년들의 불안정한 노동현실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 <청년 ‘과도기 노동’ 실태와 대안>가 2015년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과도기 노동’이란 말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의 처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임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정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턴·수습·실습 등의 이름으로 교육과 노동이 혼재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형태가 없진 않았으나 현재는 사회 전반에 교육과 노동의 개념을 분리하지 않고 마치 교육을 명목으로 청년들에게 헐값노동,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은 학생(교육생) 신분도, 노동자 신분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 서있어 어떤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장하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최근에는, 청년들에게 일터에서의 경험이 매우 소중할뿐더러 중요한 경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잘 알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년들의 약점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과도기 노동이 제대로 된 교육·훈련은 제공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 업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며 청년들에 대한 심각한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가 발생하는 업계를 보면 대부분 “일을 하면서 배운다”는 개념이 만연한데, 그 과정에 교육과정은 없고 오로지 노동만이 존재하며, 그 노동의 가치는 교육이란 이름으로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과도기 노동’이라고 불리는 불완전한 영역을 교육과 노동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도 필요할 것이고 국회에서의 입법정책 접근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장하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인사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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