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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 의미와 풀어야 할 과제

4.16 이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피해 가족들의 평가이고 진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4/10 [04:29]

세월호 참사 1주기 의미와 풀어야 할 과제

4.16 이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피해 가족들의 평가이고 진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4/10 [04:29]

2-7 반 31번 찬호 아빠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의당 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되어가지만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분들이 9분이 계시고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특별조사 활동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에게 4.16일 참사현장은 그야말로 현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 인간존엄성이 무시된 아비귀환의 공간으로 기억됩니다. 언론의 초기 전원구조의 오보와 밀려든 취재차량 등으로 인한 119 차량의 이송지연, 참사현상의 진실과 문제점 보다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분노한 유가족들을 사진을 담아내기 급급했고, 또한 정부는 어떠했습니까? 검안소도 없이 세안도 시키지 않은 채 희생자들을 가족들에게 보게 하고 수습된 시신도 지역 병원으로 이송 안치실 숫자조차 파악 못해 복도에 방치했던 일,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시신을 찾기 위해 주변 병원을 찾아 헤매고, 시신이 바뀌는 사태까지 발생되었던 것이 현 국가의 재난대응 수준이었으며, 이 사실은 부정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 실상이었습니다. 

 

슬픔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저희가족들은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족들은 구조/실종자 수색 촉구 활동, 진상규명 활동, 특별법 입법 활동, 형사재판 감시 활동, 인양 촉구 활동 등을 진행하여왔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식, 노숙농성, 서명운동, 집회, 도보행진,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활동에는 정치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양심적인 시민들이 전국에서 동참해주셨습니다.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에는 600만 명이 참여, 단식을 진행했을 때에는 3만 여명이 동조단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인양 촉구 도보행진을 진행했을 때에도 전국에서 연인원 6천6백 여명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은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세월호 참사 후 전 국민 앞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약속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제의 모습입니다. “실종자 한명까지 끝까지 수습해주겠다“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검찰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심판원 조사 등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왜 세월호 사고가 참사로 바뀌었는지 왜 국가는 한명도 구조를 하지 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사고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가족을 폄하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갈등그룹으로 낙인찍고, 가족들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4.16 이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평가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결과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꼽아본다면

 

①416 세월호참사가 발생하고 참사를 지켜본 국민은 우리사회가 생명보다 돈과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참담하게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고

 

②가족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들이 난무해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끊임없이 가족을 지원해주는 양심 있는 시민들, 각종 전문가 조직, 다양한 시민사회조직, 풀뿌리 단체 등이 있었고, 이들과의 연대관계가 지난 1년 동안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 할수있을 것입니다.

 

③제도적 측면에서 성과를 본다면, 부족하지만 ‘4.16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불완전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④직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찾아본다면, 지난 1월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416 가족협의회)’를 창립한 것으로 그동안 나뉘어 있던 세월호 피해자 전체, 희생학생,희생교사,일반인희생자,실종자,화물피해기사등 협력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피해가족 생계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적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가족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민이 함께 하는 ‘4,16 연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여론에 떠밀려 특별법에 합의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는 듯하자 진상을 덮어보려는 기만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사원, 검찰 등 각종 세월호 사고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이러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의원회를 구성했고, 지원특별법 시행령도 만들었으니 이제는 우리 가족의 요구는 수렴되었고, 이제는 조용히 지켜보고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상규명 특별법의 정부시행령을 보십시요.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파견 공무원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만들어서, 독립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가 이미 발표한 보고서를 심의하는 기구로 전락시키려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취지를 거슬리는 시행령을 만든 정부는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16가족협의회는 출범 선언문에서 4가지 활동 의지를 천명한바 있습니다. ①세월호 피해자 분리 시도 배격 ②세월호 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 활동 ③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시도 묵과하지 않을 것 ④416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강력한 책임자 처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참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16가족협의회는 4 가지 행동에 대한 의지를 절대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16 1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단체에서 4.16을 잊지 않으려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언론도 우리 가족을 취재하기 바쁘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는 4.16 참사 1주년이 기념하는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행동으로 4.16을 기억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30일부터 농성을 시작했고 4일과 5일에는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까지 삭발을 하고 희생되신 분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범국민도보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토론회, 추모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쟁을 전개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들의 원래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교묘하게 우리가족을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 취지에 맞게 활동하게 보장하라.

(해수부 시행령 폐기)

둘째, 인양을 조속히 개시하고, 빠른 기간 내에 인양을 완수하라.(인양 확답)   

셋째, 위 두가지 요구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배·보상 절차를 중단하라.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선체인양, 배·보상 문제를 정부와 여당은 끊임없이 비용의 문제로 치환하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마땅히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인 것임을 각인하고. 진상규명과 실종자 전원을 찾기 위한 인양, 그리고 피해자가 4.16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인 것임에도 정부는 그러한 비용을 두고 피해자를 혐오하게 만들고 사회를 갈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정부가 공동체 회복과 발전을 갈망한다면 원칙에 입각하여 세 가지 요구를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달라진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1년을 맞고 있습니다. 또 다른 1년을 우리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변함없이 실천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많은 손을 다시 잡고 끝까지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말 :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천호선 정의당 대표,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

좌 장 :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

 

발표1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 박주민 민변 사무처장(4.16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

발료2 :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및 중점개혁방향" / 이병철 국가재난안전처 안전기획과 과장

 

토론1 : "세월호 유가족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현재적 과제" / 최경덕 4.16 가족협의회 심리생계분과장" 토론2 : "세월호 1주기 이 후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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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15/04/10 [05:44]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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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15/04/10 [05:34] 수정 | 삭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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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과14범, 으름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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