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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만 하면 총리가 되는 나라!
야당은 표결을 거부하고 전부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십시요!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5/06/13 [06:44]

<핵심 질문엔 모르쇠로 일관한 황교안 총리 후보>

 

3일 동안 진행된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 청문회가 끝났다. 수십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19금’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다소 허망하게 끝났다. 청문회 전에 기자들의 질문마다 “청문회에 가서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고 약속했던 황교안 후보자는 실제 청문회가 열리자 ‘상세하고 성실하기'는 커녕 ‘추상적이고 불성실하게' 답변했다.

 

야당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않자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새누리 단독으로 표결 처리될 게 뻔하다.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은 18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총리’가 첫 대정부 질문에 임하도록 할 것이다.

 

<여당 단독 보고서 채택>

 

문제는 야당이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고 보고서 채택에 동의해 주지 않았는데도 새누리 단독으로 표결에 임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박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지만, 내각을 이끌어갈 총리가 이런 식으로 임명되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청문회 때 약간 허리를 낮추었던 황교안은 총리로 임명되면 특유의 ‘공안정국’을 조성해 청문회 때 당했던 것을 앙갚음 하려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작업이 ‘성완종 특별 사면’ 수사가 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은 유야무야 무혐의로 끝낼 검찰이 성완종 특별사면 건에 대해선 이 잡듯이 뒤질 게 뻔하지 않은가?

 

<국정원 대선개입, 간첩조작, 통진당 해산 공로?>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병역면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한 것이 황교안 후보자의 ‘사면 로비 의혹’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로비’ 대상이 될 수 없다. 간혹 전 정부와 후임 정부가 상의해 사면을 결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연루된 재벌을 사면받게 해주기 위해 변호사가 나설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이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구나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자문’만 했다는 말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재벌이 단순히 사면 절차를 자문하기 위해 돈을 쓴단 말인가? 떳떳하다면 누구를 사면시키기 위해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청호나이스 정00 회장’을 ‘전화변호’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으니 이 정부가 타파해야 할 전형적인 전관예우가 아닌가.

 

<친구 이종걸 원내대표 왈 "황교안은 김기춘 아바타!">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자신이 만든 <황교안 법>을 자신이 어긴 꼴이 되었다. 자신에겐 관대하고 타인에겐 가혹한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종교인 과세 금지'를 주장한 황교안 후보자가 내년 초에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 일이다.

 

황교안 후보자는 민생에도 경제에도 국민통합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물이다. 오직 적합한 것이 있다면 ‘공안정국 조성’밖에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간첩조작, 통진당 해산 때 그가 보여준 실력이 그걸 증명하고 남는다.

 

야당이 반대해도 그저 버티기만 하면 총리가 되는 현행 총리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임명동의안법도 이참에 개정되어야 한다. ‘만인지상일인지하’라는 일국의 총리가 국민 일부만 지지하는 인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어느 정도 깨끗한 인물을 내놓고 청문회를 해야지 연속 6번 이게 뭔가? 그쪽엔 그렇게도 인물이 없는가? 그러니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같은 게 오지 않겠는가! 이 정부의 오만과 무능은 정말 커트라인이 없는 것 같다.

 

 <청문회 때 쏟아진 의혹들>

 

1. 담마진(두드러기 피부병) 판정 전에 병역면제

2. 이념적 편향성(4.19는 혼란 야기, 5.16은 혁명)

3. 특정 종교 발언(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우선, 종교인 과세 금지)

4.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의혹(채둥욱 총장 사퇴 등, 윤석렬 검사 좌천)

5. 공안정국의 대명사(국가보안법의 저자, 이석기 내란음모, 통진당 해산)

6. 전관예우(17개월에 16억 수임)

7. 총리 지명 바로 전에 세금 납부(3건, 사위 증여 등)

8. 부인의 재산 증식(6년 동안 6억 재테크 재산 증식)

9. 기부 약속 미비(16억 중 1억 4000만원만 기부)

10. 지난해 1년 동안 의료비 7500만원 지불(도무지 이해 불가)

11. 19금 구체적 자료 미제출(누구를 변호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모름)

12. 사면 로비 의혹(선임계 없이 자문만?> 

13. 삼성 X파일 의혹(떡값 의혹, 노회찬 전 의원만 처벌)

 

문창극, 이완구는 양반입니다.

 

 

* 이상 coma가.......

 

야당은 표결을 거부하고 전부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십시요!!!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황교안 임명 청문회 보고서 채택안했다고 황교안이 임명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님들은 하나 둘씩 오랏 줄을 받을 것이외다.

 

지난 유신시대...

모 의원은 모처에 끌려가 흠씬 두들겨 맞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며

그의 자존심인 카이젤 콧수염 절반까지 홀라당 뽑히고 왔다면서요?

 

새누리가 받은 돈은 입법 연구를 위한 후원금이고...

해양업체들 단체로부터 여행비 받아 해외 나돌아 다니던 의원들은 입법 위한 나들이이고... 

새정치 신계륜의원이 받은 돈은 뇌물이라고 징역 7년을 구형하는 검찰의 나라! 

 

그 칼이 야당 의원들의 목을 비켜서 갈거라는 착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모 의원은 감방에서 억울하다고 자신을 구명해 달라고 애원하시고 계시다면서요?  

 

새누리 따라 하다가 자승자박에 걸린 새정치 의원들은

석고대죄를 청하고 머리 깍고 단식 농성에 들어가시요...(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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