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위기의 대한민국 외교정책, 해법은 무엇인가?”

표류하는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과 대안마련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6/18 [16:20]

“위기의 대한민국 외교정책, 해법은 무엇인가?”

표류하는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과 대안마련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6/18 [16:20]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외교전 속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의 방향성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위기의 대한민국 외교정책,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6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 산업통상자원위)이 주관하고 김성훈 前 농림부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꿈보따리정책연구원이 주최했다. (사)꿈보따리정책연구원은 2013년 8월 창립,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와 진로」라는 주제로 창립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지방재정 파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정당혁신과 리더십 복원 방안」등 사회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토론회를 주관한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동북아 주변국이 국익 극대화를 위해 대립하고 때로는 합종연횡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복잡다단한 고차원 방정식이 우리 외교에 숙제로 던져졌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며, “남·북간의 대립관계를 완화시켜 이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해 주변국들에게 할 말은 하고 우리의 국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는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외교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지나친 비관적 관점을 우려하며 한국 외교가 국제정치를 제로섬으로만 생각해 배타적 선택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외교가 진영논리를 버리고 다자적 접근과 사안별 연합 전략을 통한 외교정책을 수립해 동아시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해야 한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길정우 의원(새누리당),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준형 교수(한동대 국제어문학과), 김흥규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이 참여해 한국의 외교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추미애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통일・외교 전문가로 캠브리지 칼리지(영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미국), 우드로 윌슨센터 등의 강연과 발제 등을 통해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외교 전략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외교적 해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크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과거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열강들이 벌였던 외교 각축전을 답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일본의 자위권 확대, 미국의 사드(THAAD) 배치 압력, 중국의 군비 확장은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전략적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전략으로 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고삐를 바짝 죄고 있고, 이에 중국은 ‘대국굴기(대국으로 우뚝 서다)’와 AIIB 창설을 성공적으로 주도하며 맞서고 있으며, 일본은 미-일 신(新)미월시대를 열고 군사대국화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출범과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동북아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총성없는 전쟁’입니다. 동북아 주변국이 국익 극대화를 위해 대립하고 때론 합종연횡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복잡다단한 고차원 방정식이 우리 외교에 숙제로 던져졌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북아를 둘러싼 이 같은 치열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외교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동북아의 구조적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반해 우리 외교는 이러한 비전이나 실천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5.24조치로 꽉 막힌 대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 ‘드레스덴 선언’은 레토릭으로 끝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만 요란했지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북한과의 계속적인 기싸움은 남북관계에 진전을 가져올 수 없으며,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남북간의 대립관계를 완화시켜 이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레버러지로 활용해 주변국들에게 할 말은 하고 우리의 국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인사말에서 발췌-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