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과태료+담뱃세 폭증...떼 돈 번 朴정부, 지갑털린 서민

이명박근혜 정권 4년새 '과태료' 3배 증가 1조원 육박...역대 최대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6/22 [00:04]

과태료+담뱃세 폭증...떼 돈 번 朴정부, 지갑털린 서민

이명박근혜 정권 4년새 '과태료' 3배 증가 1조원 육박...역대 최대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6/22 [00:04]

이명박근혜 집권 후 서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수 충당용(?) 과태료 부과는 4년 만에 3배로 늘어나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여 주로 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각종 과태료 징수액이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로 늘었다.

 

이뿐아니라 올 1월부터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나 대폭 인상해 서민들은 지갑을 털리고, 예상대로 정부는 떼돈을 벌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목표치인 예산액(8695억원)보다 800억원 가까이 많았다. 

 

2010년 3156억원에서 2011년 4629억원, 2012년 5184억원, 2013년 777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과태료 부과는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8134억원으로 작년(7949억원)보다 185억원 늘었다.

 

광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도 벌금·과태료 등의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417억원, 246억원에서 올해 530억원, 322억원으로 각각 늘려놨다.

 

담뱃세 인상...떼 돈 번 朴정부, 지갑털린 서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담뱃세를 대폭 올려 서민들에게 거둔 세금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00억원 증가했다. 5월 한달만도 작년 5월보다 2700억원이 늘었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 폭은 올해 1월에 400억원에 그쳤으나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 4월 3300억원으로 갈수록 커졌다. 

 

현재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 해 담뱃세 총 수입은 6조7427억원이다.  

 

이같은 세수 증가는 담뱃세 인상을 계기로  금연에 나섰던 사람들이 대거 흡연 대열에 재합류한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세를 2000원이나 대폭 인상 하면서 "세수증대 때문이 아니고,  담배 판매량이 34%나 줄어 흡연인구 감소로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대대적으로 홍보 한 바가 있다.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범법 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료보다는 부과가 쉽고 국민 다수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실적을 엄격히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세입 결손이 우려되는데 이를 과태료로 메우려고 시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과태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
경제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