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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코스프레에 또 속는 국민들...!
유승민 하나 찍어내려고 거부권 행사?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5/06/29 [00:58]

박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로 국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번에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른바 박의 '유승민 찍어내기'가 당청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왜 박은 메르스 사태 와중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하필 유승민 원내대표를 콕 찍어 제거하려 할까?

 

박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국민들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맥상 여기서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유승민 원내대표일 것이다. 이는 친박의 근원지 대구에서 유승민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아무리 감정이 격화되었다고 해도 여당의 원내대표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일까?

 

<배신의 정치...?>

 

유승민이 박의 눈 밖에 난 것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청와대 얼라들이 그랬습니까?” 하는 등의 발언과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 개정안 때 유승민이 보여준 태도 때문일 것이다. 여야합의를 중요시 여기는 유승민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몇 개의 법안을 끼어 넣었다.

 

이때부터 유승민은 박으로부터 “함께 갈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국회법 개정안으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유승민 하나 찍어내려고 거부권을 행사했을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누가 심판?>

 

(1) 유승민에 대한 괘씸죄

 

주지하다시피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당이면서 경제통으로서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하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유명하다. 거기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하면서 ‘끼어넣기법’을 용인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서는 무엇 하나 통과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국회선진화법은 바로 박이 야당 시절에 추진해 만든 법이다. 그야말로 자승자박이다.박은 과거 국회선진화법에도 서명한 바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보다 야당에 더 신경을 쓰니 박으로선 몹시 불쾌했을 것이고, “청와대 얼라‘란 발언에도 부글부글했을 것이다. 문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친박의 사퇴압력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김무성 대표와 다수인 '비박'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의원들이 현재권력보다 '미래권력'에 더 눈치를 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국회에 폭탄 던져놓고 웬웃음...>

 

(2) 레임덕에서 벗어나기 위한 당권 싸움

 

이번 파동이 레임덕에서 벗어나기 위한 당권 싸움이라는 견해도 있다. 즉 박이 미래권력에 줄 댄 의원들을 경계해 친박의 힘을 다시 결집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비박 위주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김무성과 유승민에게 경고를 보내고, 친박 공천권을 확보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탈당 운운 한 것도 김무성에게 보내는 압박이라는 것이다.

 

<뒤도 든든하고...>

 

(3)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사태 부정적 여론 덮기

 

성완종 리스트로 여론이 나빠진데다가 설상가상 메르스가 창궐하여 정부의 무능이 또 다시 드러나자 박은 뭔가 '국면전황용 이벤트'가 필요했을 것이다.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말 안 듣는 여당을 혼내주는 '1타2피'의 프로젝트를 모색하던 중에 거부권이 나왔지 않았을까? 국회가 정부의 발목 잡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해 국민들에게 ‘동정심’을 자아내고, 친박들이 다시 결집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 운동?>

 

(4) 세월호 시행령에 숨은 비수 피하기

 

이번 파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가는 것이 있다. 이번 파동이 왜 생겼는가?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 아닌가?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것이 비록 ‘시행령’일지라도 국민의 정서와 실제 삶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국회가 ‘요청’하는 것 아닌가. 바로 거기에 세월호 시행령이 놓여 있다.

 

세월호 시행령의 핵심은 조사 주체다. 정부는 세월호 시행령에 '검사'가 조사하도록 했으나, 세월호 단체와 야당은 조사관을 '민간인'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의 아킬레스건이 있다. 만약 민간인이 성역 없이 조사할 경우, 논란이 된 적이 있는 ‘박의 7시간 행방’과 이재명 시장이 거론한 바 있는 ‘세월호 실제 소유주’의 정체가 일부라도 드러날 수 있다. 그게 드러나면 이 정부는 끝난다. 그러므로 박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의 핵심은 세월호 특위의 무력화에 있다.

 

<삼성에 책임전가...>

 

물론 정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민간인이 이걸 낱낱이 파헤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정치란 생물이어서 누가 ‘영영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닌가? 박이 신경을 곤두세운 것도 바로 그 점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박은 여당의 지도부도 믿지 못할 것이다. 미래권력에 줄 선 소위 '정보통'들이 지도부에 무슨 정보를 제공해줄지 아무도 모르지 않은가.

 

박의 이번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찍어내기는 이렇듯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나는 그중 (3)과 (4)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4)! 당청갈등이야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박과 새누리 사이에서 얼마든지 공조할 수 있는 ‘갈등코스프레’일 수 있다.

 

<책임은 니들이 져...>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당은 정부와 갈등하는 척해야 화살을 피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때도 '이명박근혜'는 그렇게 선거를 치렀다. 세종시 외 별로 갈등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무슨 원수나 되는 것처럼 대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낮은 지지율 때문이었을 것이다.

 

새누리가 마치 분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은 위기가 오면 뭉칠 줄 안다. 문제는 이러한 ‘호기’에도 불구하고 만날 계파 싸움만 해대는 야당이다. 혁신위가 출범하고 사무총장에게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데도 비노들은 아직도 문재인 대표 사퇴만 외치고 있으니 한심하다. 수구들의 '갈등코스프레'에 또 속고 있으니......!

 

<끝까지 버티겠다...살다살다 여당 원내대표 응원하기는 처음이네...ㅎㅎㅎ>

 

카카, 죄송...이래야 직성이 풀리는가?

 

*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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