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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경찰, ‘일단 체포부터’ 식의
무리한 수사진행 도마 위

영장 발부율 80% 이상에 무혐의 등으로 인한 최종석방율도 38%
이명수 의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지적

박성규 기자 | 기사입력 2010/08/24 [17:50]

일선경찰, ‘일단 체포부터’ 식의
무리한 수사진행 도마 위

영장 발부율 80% 이상에 무혐의 등으로 인한 최종석방율도 38%
이명수 의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지적

박성규 기자 | 입력 : 2010/08/24 [17:50]

▲ 지난 23일 오전 이명수 국회의원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실적주의 수사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YTN 방송 화면 캡쳐 

일선경찰서의 무리한 수사진행이 도마에 올랐다. ‘일단 체포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과도한 실적주의로 무리한 수사진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행안위 소속)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최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실적주의’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 조 후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과도한 긴급체포 건수의 급증을 문제 삼았다.

이명수 의원은 “후보자가 부산경찰청장으로 근무(10개월)할 때에 긴급체포 건수가 1295건에 영장 발부율은 92%나 됐고,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12개월)할 때에는 성과주의를 강조해 긴급체포 건수가 3685건이나 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10년 1월 부임)하면서도 상반기에만 1329건이나 된다”며 “실적을 올리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영장 발부율과 최종석방율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먼저 “영장 발부율이 80% 이상”이라고 언급한 뒤 이어 “긴급체포 건수가 상당히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자에 대한 최종 석방율을 보면 무혐의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발부가 기각된 비율이 38%에 달해 일단 체포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를 진행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런 결과는 “과도한 실적주의의 폐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며 “포상과 진급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과도한 실적주의 위주의 수사관행이 결국 고문수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재검토와 후보자의 개선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후보자의 지방청장 재임시 긴급체포건수(경찰청 제공)
▲     ©아산톱뉴스


원본 기사 보기: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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