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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과제

-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재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 -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09 [20:35]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과제

-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재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 -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09 [20:35]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대안 마련을 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장하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015년 7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인사말 : 서영교 국회의원

사  회 : 장하나 국회의원

발제1 : '일본 식품방사능 오염과 한국 식품수입정책의 문제점'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위원장

발제2 :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WTO 분쟁의 쟁점'

            노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토 론 : 이수두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 최경숙 대표(차일드세이브)

         박준경 위원장(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회) 정민정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2011년 일본 동북부지방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어느새 4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이웃국가인 우리에게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재 조치는 원전사고에 대한 대다수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사고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막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가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우리 정부의 수입제재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서 이 문제를 한일관계의 주요 의제로 삼는 적반하장식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수입제재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과거 한일관계 50년 동안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와 같은 현실적 필요성을 핑계로 과거사 청산과 같은 명분에서 많은 양보를 해왔습니다. 실리를 찾겠다는 정부의 외교방침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때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실리도, 명분도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먹거리는 더 더욱 양보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위험이라도 돌다리를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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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15/07/10 [04:07] 수정 | 삭제

  • 1. 청와대에서도 ‘일본軍 장교복’을 즐겨입은
    ‘정신적으로 완전한 일본인’ 박정희 !!
    - ‘軍 남로당 총책, 여순반란사건 주모자 박정희’
    www.amn.kr/sub_read.html?uid=6863

    2. 일본軍 장교 !!
    t.co/IxBy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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