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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시한폭탄은 바로 이것!
박근혜 무능과 정통성 결여, 스스로 신뢰와 원칙을 깬 결과이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5/07/24 [23:31]

가계 부채가 1200조에 달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박근헤 정부가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각종 경기부양책과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으나, 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연속 성장률 0%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종합대책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당장은 저금리로 견딜지 모르나 ,경제가 풀리지 않으면 언제고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개발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로 평가한 결과 국내 112만 가구의 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고, 고액자산가나 자가거주자도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경제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지난 8월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뒤 1년 더 연장했고, 저금리 대출 상품을 만들어 부동산 붐을 이끌어냈다.

 

이 때문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말 159.4%에서 지난해 말 164.2%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이이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위험지수가 100을 넘는 가계부채 위험가구만 112만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빚만 143조원이다.’ - 기사 참조-

 

 

불과 1년 전 한국은행의 독립성까지 흔들며 반강제로 금리를 인하하게 만들고 LTV·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국민들에게‘빚을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다가 이제 와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선제적 대책이라 말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1년 전의 잘못된 정책으로 빚을 늘리고 일부 파산 위기에 몰린 국민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총선 출마를 위해 곧 자리를 뜰 것이고, 후임 부총리는 자기가 한일 아니라고 면피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분명하다.

 

과중한 가계부채로 한계상황에 몰린 채무자, 특히 저소득 다중채무자와 관련된 대책은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다. 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 재조정이나 부채탕감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 나라는 부채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시한부 꼴이다. 만약 경제가 안 풀리고 실업이 늘 경우 ‘부채폭탄’이 터져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그것을 염려한 정부가 대기업 회장들을 모아 투자 좀 하라고 윽박지르지만 경제가 압력만 넣는다고 풀리겠는가?

 

 

이 모든 것은 정부의 무능과 정통성 결여, 자기들 스스로 신뢰와 원칙을 깬 결과이다. 이 정부는 역사상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하는 말이다.

 

능력 없으면 이만 방 빼라. 어차피 부정선거로 집권한 가짜정부가 아니던가!

 

* 본 글은 각종 경제신문을 참고하여 작성됨.

* 사진은 인터넷

 *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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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24 [23:31]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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